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하는 ‘통일교육 지침서’에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란 표현이 되살아났다. 국립통일교육원은 14일, 통일교육 기본서인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 등 3종을 발간했다고 밝히면서 주요 내용을 소개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성 관련 표현이다.

통일교육원에 따르면 ‘통일교육 기본방향’에서는 헌법 제4조가 천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적 통일정책' 등 헌법적 원칙을 강조했다. 또 분단 배경과 성격을 설명하면서 "1948년 12월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고 기술했다. 

애초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정부’란 표현은 박근혜 정부 당시 발간한 지침서에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에 발간한 지침서에서는 삭제됐다. 대신 "결국 1948년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하게 되었다"란 문구가 들어갔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유일 합법성’을 무시하고, 우리 영토 북반부를 불법 점유하며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 북한 독재정권과 ‘동격’으로 격하하는 ‘반헌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핵에 대한 기술도 변화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발간한 지침서에서는 북핵과 관련해서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와 달리 2018년에는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여 대외적으로는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고 내부적으로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그야말로 “북핵은 자위용” “북핵은 협상용”이란 식의 북핵 옹호성 주장, ‘내재적 접근법’에 따른 궤변을 늘어놨던 셈이다.

북한 독재정권에 대한 기술도 바뀌었다. 새 지침서에서는 북한 체제를 “통치자 우상화를 통한 무조건 충성을 요구하는 수령중심의 1인 독재체제”라고 규정했다. 2018년도 지침서는 ‘독재’란 표현 없이 “노동당을 지도하는 최고영도자의 1인 지배체제”라고 기술했다. 이밖에도 다수 대목의 기술이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북한의 실체를 직시하게 하는 식으로 변화했다.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인 셈이다. 

통일교육원은 해당 책자를 각각 2만부~2만5000부 발간해 각급 학교와 교원양성기관, 교육훈련기관, 통일교육 단체 등에 배포한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