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언급한 '헝가리식 출산장려정책'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해당 정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 부위원장은 <월간조선> 1월호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어제 간담회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다”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 보도 후 관계 부처에 질문이 쇄도했고 중요한 안건이라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니 적절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고 브리핑 배경을 설명했다.

논란이 된 나 부위원장의 발언은 “아이를 낳으면 (출산 가정의) 대출 원금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세계 선진국의 출산장려정책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헝가리의 출산 지원책을 참고하겠다는 맥락에서 나온 얘기다. 

그렇다면 '헝가리식 출산 지원책'이란 무엇일까. 나 부위원장의 <월간조선> 인터뷰 중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나 부위원장은 출산율이 낮은 유럽 등 선진국의 제도를 심도있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등록혼'과 헝가리의 '베이비 익스펙테이션 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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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죠.
 
  “결혼을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또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늘었고요. 유럽의 경우 동거만 해도 부모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거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거를 법제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칭 ‘등록혼(婚)’ 제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실혼보다는 조금 더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 어떤 보호인가요.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국가에서 주는 여러 복지 혜택을 받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받지 못하는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그 부분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 그렇다면 그냥 혼인신고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젊은 세대의 생각은 기성세대와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겠지요. 동거부터 시작해 아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기회가 생겨서 집을 마련하려는 시점도 있으니까요. 혼인의 형태를 열어두려 하는 겁니다. 프랑스가 등록혼 제도를 도입해 저출산 현상을 다소 극복했습니다.”
 
  ― 외국의 사례를 다양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럼요. 헝가리에서 2019년에 도입한 제도인데, 베이비 익스펙테이션 론(baby expectation loan)도 관심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 이름으로 봐서는 임신 준비 대출 같은 겁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난임(難姙) 휴가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죠.
 
  “아이를 갖겠다는 커플에게 약 4000만원 정도 초저리 장기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5년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자를 면제해주고, 5년 안에 셋째까지 낳으면 원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겁니다. 기한 안에 아이를 안 낳으면 일반대출로 전환하고요. 헝가리는 제도 도입 후 결혼율이 두 자릿수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 현실에 맞게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주택 문제가 제일 시급하니까 주택지원금을 주는 식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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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나 부위원장의 발언은 세간의 비판처럼 '출산=대출탕감'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제도를 참고해서 한국 실정에 맞게 만들어보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통령실이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나 부위원장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