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에 대해 “(서 전 실장과 같은)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하고 기소했다. 

문제는 '기획 수사' 냄새가 너무 진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국방부 검찰단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을 수사한 뒤 전직 사이버사령관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김 전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A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9월 국방부와 국방조사본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 수사 관계자들을 만나 “왜 축소 수사를 했느냐”고 따지고, 군 수사 기록을 영장 없이 청와대로 가져오게 해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도 극단적 선택(2018년 12월 7일)을 하기 며칠 전 측근에게 “검사들이 ‘김관진’에 대해 불으라고 해서, 불 거 없다. 없는 사실을 어떻게 만드느냐. 확 할복자살이라도 해버릴까”라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의 구속이 결정되기도 전에 수갑을 채워 포토라인에 세우는 등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줬다. 

이 전 사령관은 기무사령관 시절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고 수사를 받았는데,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김관진 전 장관은 포승줄에 묶였다. 

문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자신의 동료들 구속에 정치보복, 도 넘지 마라 등의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