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관련 군무원들에 대한 불구속 송치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및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김관진 전 장관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감옥에 보내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간인인 김 전 장관에게 군 형법을 적용한 게 대표적이다. 

이번 대법원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정치관여혐의는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김관진 전 장관 변호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죄가 확정된 정치관여 혐의가 무죄가 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국가 영웅을 감옥에 보낼 순 없는 일 아니냐"며 "최선을 다해 고법에서 다툴 것"이라고 했다. 

한 법조인은 "고법에서 김관진 전 장관이 국가 안보에 이바지한 점 등을 인정, 집행을 유예하면 감옥행은 면할 수 있다"고 했다. 

2014년 발표된 ‘사이버사 댓글’ 수사 결과는 전 사이버사령관 등의 지시에 따른 정치 관여는 인정하면서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김관진 전 장관 등 수뇌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수사에 나섰다. 

정치관여 혐의도 문재인 정권의 '기획 수사'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결정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