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현지 시각) 오전 주이스탄불 한국 총영사관에서 열린 터키·체코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강남갑)은 “북한의 반복되고 고도화된 핵 위협에 맞서 한국도 튀르키예처럼 ‘NATO식 핵공유’를 미국에 강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최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으로 핵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중국 시진핑 총서기도 지난 16일 당 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대만 문제에서 핵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점 시사했다. 북한도 선제 핵 공격 법제화와 전술핵 운용 훈련, 핵 투발 수단인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태 의원은 이원익 주튀르키예 대사에게 ‘튀르키예 국민이 자국 영토 내에 배치된 미 전술핵무기와 스테드패스트 눈(Steadfast Noon)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졌는지’를 물었다.

‘스테드패스트 눈’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이 매년 모여 핵전쟁 상황 등을 가정해 일주일가량 진행하는 군사 훈련이다.

이원익 대사는 “사실은 핵 공유 등에 대한 논의나 언급에 별로 주목해 본 적이 없다”며 “튀르키예 내 핵무기가 어디 있고 어떤 방식으로 있다는 등의 (터키) 정부 발표나 이에 대한 언론 보다가 많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국내에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북한 핵 도발의 실질적 억제를 위해 한미가 NATO 핵 공유 이상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오늘(18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으나 본인 또한 미국이 자국 도시가 북한의 핵 공격 위협받는 상황에서 실질적 핵무기 배치 없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가동할 수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튀르키예를 비롯한 5개의 NATO 구성국들은 끊임없이 미국에 요구하여 전술핵 배치를 통한 핵 공유가 실현된 것”이라며 “우리도 튀르키예의 사례를 벤치 마킹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이 대사에게 요구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