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하기관 임원 '살생부' 작성 시도 : 월간조선

교육부가 산하기관 임원 300여명의 퇴출 여부를 판단할 문건을 작성하려다 '살생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교육부는 "산하기관의 현황은 조직 및 인사관리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파악해왔다"며 "오해의 소지 등이 있어 자료 작성을 중지했다. 특정 목적을 위해 조사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4일 《국민일보》보도에 따르며 최윤홍 교육부 운영지원과장은 지난 21일 오전 교육부 산하기관을 관장하는 부서들의 사무관 및 서기관급 실무자들을 소집해 "산하기관 임원들 중 내보낼 사람과 남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조사를 지시한 대상은 국립대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25개 기관의 기관장 22명, 상임이사 7명, 상임감사 18명, 비상임이사 255명, 비상임감사 10명 등 312명이었다. 산하기관 임원들의 공적과 과실, 잔여 임기, 전문성 등을 평가하고 유임할 인물과 교체할 인물을 가려 보고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 실무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를 받은 한 실무자는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교체 여부를 조사하라는 업무지시가 하달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조사 자체를 거부했다"고 전해진다.

야권에서는 교육부의 '살생부 작성 시도'에 대한 강한 비판의 소리가 나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6일 "교육부의 살생부 작성 시도는 문재인 정부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블랙리스트를 입에 달고 살면서 이토록 노골적인 정치보복용 살생부 작성은 전례에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한국당은 교육부 버전의 '블랙리스트' 작성 시도에 대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교육부의 살생부 작성 시도는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못지않은 신적폐"라고 비판했다. 주 권한대행은 "살생부 사전 작업이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장관 결심이 없었다는 것은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경위를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의 살생부 작성 시도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중심으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간조선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