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3일 만기 출소해 경기 의정부교도소 앞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검찰이 한명숙 전(前) 국무총리로부터 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사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의 판결이 확정돼 복역한 뒤 지난달 23일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추징금 8억8000만원의 대부분을 아직 내지 않았다.
2015년 8월 대법원 선고 이후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등을 추징하려 했다. 그런데 한 전 총리는 2013년 9월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직후 전세계약서를 변경해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을 남편 박성준씨 앞으로 돌려놓았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명의를 바꿨다고 보고 추징하려 했다. 이에 한 전 총리의 남편 박모씨는 '자신의 전세보증금이 추징 대상 재산에 포함된 게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확정 판결을 내렸다. 또 한 전 총리가 '남편 재산인데 검찰이 부당하게 추징하려 한다'며 소송을 냈는데 출소 후 소송을 취하하면서 환수할 수 있게 됐다.
한 전 총리의 남은 추징금은 7억3000만원 가량이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추징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의 나머지 추징금 7억3000여만원도 계속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23일 한 전 총리의 출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기소도, 재판도 잘못된 억울한 옥살이"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야권에서는 "불법정치자금 수령으로 유죄가 확정된 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검찰과 사법부의 정당한 집행과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