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정은 8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성평등 지방의회 구축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중 및 역할 확대를 위해 정부와 의회, 정당 차원에서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정은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이 여야를 초월해 2013년 설립한 국회의장 산하 법인으로,  이번 토론회는 2022년 6월 1일 열린 제8회 지방선거 결과와 여성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성평등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8회 지방선거 결과 광역의회 여성당선자는 19.84%, 기초의회 여성당선자는 33.41%로 나타났다. 여성 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없었고 기초단체장 여성 비율도 3%(226명 중 7명)에 불과했다.  

신명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성평등의회를 위한 우선적 개선과제는 의원들의 성평등 의식 향상과 남성중심적 정치문화 및 관행 타파"라고 했다. 이어 "성평등관련 규정 및 조치를 마련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도적 기반은 성평들 실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조건"이라며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로는 이현출 지방의회학회 회장과 김은희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 나무 부소장이, 토론자로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김은주 한국여성의정치연구소 소장,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영숙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공동대표, 문춘단 전 전남 강진군 군의원, 윤금이 성평등전문가가 참석했다.

 토론자와 발제자들은 지방자치제도 하에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 마련과 함께 여성 후보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현출 건국대 교수는 "여성 후보자들의 당선가능성이나 선거경쟁력은 (남성 후보자에 비해) 우려할 바가 아니며, 주요 정당의 공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김은희 부소장은 "국가와 지역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수현 대표는 "위계화되고 성별화된 정치 구조와 문화가 여전히 공고하고 문제는 여성정치가 아니라 남성화된 정치"라며 "여성의원들만이 아니라 남성의원들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주 소장은 "각급 선거에서 지역구 여성할당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정치영역의 젠더폭력 근절, 직접민주주의확대를 위한 지역정당 허용, 양성평등을 명시한 헌법개정 등을 제시했다. 이영숙 대표는 "젠더불균형 국가 대한민국에서 여성지방의원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의회 내 성평등 기반 구축, 지방의원 성평등 역량강화교육 등을 강조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