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가“환율 1350원 급등과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한미·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29일 환율이 1350원까지 상승한 것은 외환 위기 신호다. 정부가 서둘러 대비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1500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국가부도를 다시 맞이하면 기업 70%가 파산하고 국민들은 형언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아르헨티나는 9번째 국가부도를 맞았다”고 했다. 

김 교수는“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가부도를 막는 것”이라며 “미국은 물가 2% 목표로 기준금리를 5%까지 올린다. 신흥국 중 30%가 파산한다. 정부는 2008년처럼 한미와 한일통화스와프를 체결하여 두 개 방어막을 준비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2022년 3.5%, 2023년 4.5%, 2023년 5.0%까지 인상한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과 물가 인상, 무역적자 확대, 중국 봉쇄, 미국의 달러 회수로 인한 국제금융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2022년 7월 말 외환보유고/GDP 비중이 한국은 27%로 가장 낮다. 스위스 129%, 홍콩 129%, 대만 91%, 사우디 61%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만은 충분한 외환보유고로 국가부도 위기가 없었다”고 했다.

또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세계 9위’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스위스, 홍콩, 대만, 사우디, 러시아는 GDP가 한국보다 작지만 외환보유액이 더 많다. 외환보유고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매달 증가한다”며  “절대액 기준이 아니라 GDP 대비 비율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김대종 교수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1600원까지 상승했다. 당시 정부가 미국에 요청해 한미통화스와프가 체결됐다. 여기에 한일통화 스와프 700억 달러도 있었다. 

김 교수는 “한국 환율이 1350원으로 상승하면서 외환시장이 심각하다. 미국 기준금리 빅스텝으로 인해 달러가 부족하다. 1981년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21%로 올렸다. 한국은 무역적자 250억 달러 증가, 한일·한미 통화스와프 거부, 무역의존도 세계 2위(75%) 등으로 아주 위험하다”며 “국제금융 환경도 불확실해졌다”고 했다.

김대종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외환위기 재발을 막는 것이다. 대안은 한미·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외환보유고 두 배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BIS가 권고한 한국 적정외환보유고는 9300억 달러다. 윤석열 정부는 싱가포르 수준으로 법인세 17% 인하, 주식 배당세와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0.2% 인하, 규제 완화로 기업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30위권 한국 국제금융 순위를 10위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이 미국 60%, 한국 1.5%이다. 주식도 미국 90%, 한국 10%로 분산하고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 투자가 환율 상승 대비에 가장 좋다”했다. 

김대종 교수는 “정부는 한미관계가 복원됐기에 한미통화스와프를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한일관계도 징용 배상 문제 등 과거사는 미래세대에 맡겨야 한다. 한미·한일통화스와프 재개로 금융위기를 극복하자”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