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정보의 기획수사로 '적폐'로 몰린 정황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법원은 김 전 실장을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의 몸통으로 기소하고, 실형(2심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만이 남았다. 

《월간조선》도 여러 번 보도했지만(관련 기사: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D&nNewsNumb=202003100015)

 문재인 검찰과 재판부가 18개월간 총 75만 건의 군 사이버사 댓글 중 정치 중립 위반으로 지목한 것은 총 8862건이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임수경(589건)·이석기(275건)·이정희(199건)·김재연(175건) 전 의원, 황선(26건)씨 관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사이버사령부의 주 업무는 사이버전 능력을 갖춘 북한에 맞서 댓글을 다는 등의 심리전이다. 

 8862건 중 1210건(14.1%)이 북한과 관련한 댓글이었다. 그리고 임수경(589건)·이석기(275건)·이정희(199건)·김재연(175건) 전 의원, 황선(26건)씨 관련 댓글이 존재했다. 

 임수경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2014년 헌법재판소 선고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관련 돼 있다. 

 임 전 의원은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했다. 대학생이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과 악수까지 한 일이 알려지자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당시 전대협 3기 의장이었던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보냈다. 

 이석기 전 의원은 2013년 현직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주사파 계열의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이 주축인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를 만들어 ‘북한이 남침할 경우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등을 타격하기 위해 총기 등을 준비해두라’는 식의 지시 등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대법원은 이씨가 전쟁 발발 시 지하혁명조직 RO를 통해 북한과 동조해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 기간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혐의(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등)를 유죄로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정희 전 의원은 1987년 학력고사에서 전국 여자 수석을 차지했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여성복지위원장을 지내는 등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전 의원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후 쌍용차 파업, 기륭전자 사태, 촛불시위, 용산 참사 등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의정활동을 했다. 2010년 7월 민주노동당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 2011년 탄생한 통합진보당 대표도 맡았다. 2012년 제18대 대선 TV토론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독설을 날려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이 전 대표는 “박근혜 후보(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또 우리 정부를 ‘남쪽 정부’로 표현해 비판받기도 했다.

 2001년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정치에 뛰어든 김재연 전 의원은 10년 만에 금배지를 달았다. 한때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게 곧 평화통일의 길”이라고 주장해 여의도를 발칵 뒤집었다. ‘북측이 공격해오더라도 참아야 하는가’란 질문엔 “맞불을 놓으면서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시점이었다.

 황씨는 1998년 8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표로 평양에서 열린 ‘8·15 통일 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정부 승인 없이 방북했다. 그해 11월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와 회합·통신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4년 2월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 중이던 윤기진(43)씨와 결혼했다.

 황씨는 2005년 ‘아리랑 축전’을 관람하겠다며 만삭의 몸으로 평양에 갔다가 10월 10일 평양산원에서 딸을 낳았다. 이날은 조선노동당 창당 기념일이어서, 일부러 그날에 맞춰 출산했다는 ‘평양 원정출산’ 논란이 일었다. 황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기 고향이 합법적으로 평양이 됐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상징하는 것 같아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 황씨는 이후 정치계로 입문해 2007년 당시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을 맡았다. 2008년 제18대 총선에선 민노당 비례대표 9번, 2012년 제19대 총선에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5번에 배정됐지만 당선되지는 못했다. 황씨는 2014년 11~12월엔 재미교포 신은미(57)씨와 개최한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해 ‘종북 콘서트’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공개 대담에서 김정은을 세종대왕·이순신 장군에 비유하기도 했다.

 8862건 중에는 제주(368건), 해군기지(214건), 백선엽(108건), 천안함(148건), 김정은(130건), 종북 세력(327건), 공산주의(60건) 등 국방·안보 관련 댓글도 다수 존재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