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물가·민생 대책 중 하나로 서민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K-교통 프리패스’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기획재정부는 ‘월 9900원 K- 교통패스’ 발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의 새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에는 ‘9900원 K-교통패스(가칭)’ 제안이 올라왔다. 해당 제안은 현재 독일에서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는 ‘9유로 패스’를 본떠 월 9900원으로 한 달간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독일에선 현재 한 달 9유로(약 1만2000원)짜리 표를 사면 고속철을 제외한 전국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일 정부에서 이를 검토 중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기사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우리나라에서 현실성이 있는 정책 제안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8월 중 발표 예정인 추석 민생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월 9900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교통패스 발급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