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통일부는 2019년 11월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경찰특공대원이 판문점까지 호송을 담당한 이유로 “당시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송환 절차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이효정 부대변인은 ‘통일부나 적십자 직원이 북한 주민을 인도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당시 북한 어민 호송 임무를 경찰특공대가 맡게 된 배경’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일반적으로 민간인 호송 업무는 적십자 소관이다. 그러나 당시엔 북한 어민이 북송에 격렬히 저항해 자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호송 업무를 맡겼다.

당시 국방부는 판문점까지 호송 요청을 받았으나 민간인이라 거부했고, 유엔사 측도 정부 요청에 5~6차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북한 어민의 판문점 송환 사진을 보면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원 8명이 북송에 저항하는 어민의 양팔을 붙들고 군사분계선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온다. 

이 부대변인은 최근 통일부가 북송 당시 저항하는 북한 어민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는지 묻자 “국회나 언론에서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며 과거에도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이 사건에 대해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과 북송 시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고려할 때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튿날에는 북송 당시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저항하는 탈북 어민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