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지식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활발하게 비판해 오다가 작년 6월 음주 후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던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기자는 작년 가을 쯤 이병태 교수의 사정을 아는 분으로부터 "경찰 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됐던 것 같은 일은 전혀 없었다.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할 사안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 교수가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발목잡기를 위해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정치적 사건이 아닌데도 피의자가 자유주의 지식인으로 우파에 보탬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이미 무고함이 드러났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망설이다니...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병태 교수는 4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변호사는 저를 처음 조사했던 파출소장님이 현장에 가서 방범 CCTV 를 수거해온 여경이 '언론의 보도와는 전혀 결이 다른' 동영상을 수거했다는 말을 전해 주었고 수사과정에서 사건의 전 과정이 지근 거리에서 촬영된 CCTV 동영상을 보고 제 변호사는 아무리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경찰이라도 무혐의 처리할 수 밖에 없는 명백한 무죄라했고, 경찰도 언론보도가 난 사건이고, 사회 저명인사의 '주요 사건'이라 1-2주안에 처리를 끝낼 예정이라고 해서 바로 무혐의와 소명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서 기다렸습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결국 경찰에서 5개월, 검찰에서 5개월 이유도 모른 채, 별도 수사도 없이 사건을 질질 끌다가 이제서야 무혐의로 종결된 것이다. 이병태 교수도 "많은 분들이 대선 전까지는 처리를 안해 줄 것이라는 음모론을 이야기 하셨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대선이 끝나고, 오늘에 무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라고 했다.
기자가 지난 가을에 들었던 이야기를 이병태 교수도 듣고 있었고, 그게 결국 현실이 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의 '정권 눈치보기' 때문에 그 동안 이병태 교수와 그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을 겪었을까? 그 고통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이병태 교수 사건 말고도 우리는 검찰이나 경찰이 정권 내내 처리를 늦추고 있던 '정치적 사건'들이 문재인 정권 만료를 앞두고 결론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있다.
'검수완박'이 여야간의 야합으로 미봉되고 말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 여부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정의의 실현'을 늦추는 검찰이나 경찰의 행태를 어떻게 바로잡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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