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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법원이 ‘북한 선원 강제추방’ 위법 지적하자 항소

법원, “단순한 사실 조사의 어려움이나 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한 판단의 곤란함 등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 안 돼”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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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가 ‘북한 선원 강제 북송이 기본권 침해’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권위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인권위가 진정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인권위는 통상의 사법 절차로 구제되기 어려운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나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차별 행위 또는 인권 침해라고 선언·구제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며 “단순한 사실 조사의 어려움이나 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한 판단의 곤란함 등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인권위는 진정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등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들의 나포 경위, 피해자들의 진술 및 귀순 의사 확인, 북한의 반응 등 피진정기관의 판단 경위 및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기에 충분한 정도의 자료수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11월 7일 정부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범죄인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같은 달 11일 북한 선원 강제추방이 생명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기에 구제 조치를 취해 달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한변이 제기한 진정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의 탈북 경위, 북한에서의 행적, 나포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나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각하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를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것은 인간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인권침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통일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이에 한변은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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