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만든 한강변 35층 층고제한이 폐지되면서 고층빌딩 건설이 가능해졌고,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확 바뀔 수 있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용적율은 그대로이면서 층수 제한을 폐지해 높은 새로 짓는 단지는 초고층 높은 건물과 낮은 건물을 조화롭게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나 스카이라인을 보다 유연하게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강변 연접부 아파트 층고를 15층 이하로 제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용도지역제'도 전면 손질한다.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로,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져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시는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하고 2025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기존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 등 중심지 체계를 유지하되 서울도심을 '광화문~시청(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역사문화관광)' '세운지구(남북녹지)', 'DDP(복합문화)' 등 남북 방향 4개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 상업' 1개 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지역에서는 높이규제 유연화와 용적률 상향 계획도 있다.

이밖에 하천 수변 명소 조성, 지상철도 단계적 지하화, 자율주행버스 정착, 드론 등을 이용한 3차원 물류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계획도 담겨 있다. 

시는 올해 공청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계획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