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선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은 기로에 서있다.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국내 종북좌파세력의 확산, 북한의 대남 정치공작과 통일전선전술 등을 고려해 보면, 실로 3월 대선은 우파와 좌파간의 권력 게임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수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제전쟁의 선거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면, 3월 대선에서 반드시 자유우파가 승리하여야 한다.

   미중패권경쟁의 격화와 중국의 대한민국 접근

   최근 국제정세는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로 미국 및 서방과 러시아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동북아지역은 중러관계나 북중관계가 긴밀해지며 북중러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한반도 전체를 중화세력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실로, 자유대한민국은 구한말처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립 한 가운데 놓여 있고,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의 팽창주의적 대외정책의 공세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대한민국을 소국으로 여기고 있고, 동북공정(역사공정) 문화공정 등을 공작하며 한반도와 대한민국에 접근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기 한미동맹의 강화와 더불어 한미일 공조체제의 복원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미동맹의 고리를 약화시키기 위해 샤프파워전략 등을 구사하며 대한민국에 접근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강대국정치의 소용돌이와 미중 패권경쟁의 한 가운데 서 있다. 3월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월 대선의 결과에 따라, 한미동맹이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한미동맹의 약화와 더불어 중국의 세력권에 편입될 수도 있다.

  국내 종북좌파세력의 확산과 대한민국의 불안한 포괄적 안보 

  3월 대선은 국내 차원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재인정권의 등장이후, 주사파(NL)계 좌파세력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청와대, 정부, 국회 등 제도권 정치의 중심부에 진입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계, 문화예술계, 초중등 교육계 등까지 적지 않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상식과 공정, 법치주의를 훼손하였고 사법부를 무력화시켰으며, 세계 10위 경제강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의 성장 동력마저 약화시켰다.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은 물론, 반시장경제의 주택정책,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사업, 비리의혹의 태양광 산업, 매표에 가까운 각종 포퓰리즘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둔화시켰다.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 등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정권의 선동적인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연상케 한다. ‘원유 매장량 세계 1위’ ‘1인당 GDP 세계 4위’의 부국 베네수엘라는 ‘거지의 나라’, ‘고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몰락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주사파세력은 대한민국의 안보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하였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흔들었다. 아울러, 그들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명분으로 북한이 “삶은 소 대가리가 앙천대소(仰天大笑)할 노릇”이라고 조롱하면서 신형전술유도무기 KN-23･KN-24･KN-25, 잠수함발탄도미사일(SLBM), 단･중장거리 탄토미사일 등을 발사하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를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을 외면하며 주한미군의 철수문제가 연계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안보가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마저 약체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등장한 후, 국내정보 담당관제(IO·Intelligence Officer)’는 전면 폐지되었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대공수사권이 폐지되었다. 게다가, 국정원 수뇌부에 북한에 우호적인 인사, 반미투쟁 경력의 인사의 발탁,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년 복용한 신영복의 서체로 국가정보원의 상징인 원훈석의 제작 등은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되었다. 자유베트남 패망의 교훈이 시사하듯이, 무력전쟁이나 정치전쟁에서 정보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국가정보원의 역량은 약체화되고 있고, 국제적인 신뢰도도 약화되고 있다. 

  반면, 국내 종북좌파는 제도권으로 진입하며 그 세력을 확산키고 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캠프에는 586국회의원들은 물론, 전대협, 한총련 등 주사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의 모체이며 국내 최대 주사파세력인 경기동부연합도 비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노총의 양재경위원장도 경기동부연합의 출신이다. 

   그러므로, 3월 대선의 결과에 따라 포퓰리즘 정책의 지속과 재정 악화, 정보기관의 약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의 위장 평화쇼, 한미동맹의 약화 등이 이어질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의 기차를 탈 수 있다. 

  요컨대, 3월 대선은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지울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이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체제전쟁의 선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