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법원은 논란이 됐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는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정 전 교수측은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PC를 압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2심과 마찬가지로 "압수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없었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전 교수가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