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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캠프, ‘사드 5년째 방치’ 문제 제기!

북핵 위협 날로 증가하는데도 환경영향평가 핑계로 사드는 아직도 임시 배치 중?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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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집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문재인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조하는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문재인 정부 내내 임시 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논평을 통해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핵심 수단 중 하나인 사드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시 배치 중이라고 비판했다.


선대본부 장영일 상근부대변인은 “북한은 최근 1년 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총  12발을 시험 발사했다”며 “이 미사일들은 하나같이 빠른 속도와 (요격) 회피 기동, 은밀성 등으로 탐지와 요격이 쉽지 않다. 여기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됐다”고 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KAMD)을 구축 중이다.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종말 단계 하층 방어’ 방식이다. 이를 위해 ‘패트리어트(PAC2·PAC3) 체계’와 ‘천궁Ⅰ·Ⅱ’를 배치했고 L-SAM으로 명명된 장거리 대공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현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 못해


장영일 부대변인은 현재 우리가 보유한 미사일 방어 체계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장 부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1년간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고도가 30~120km지만 패트리어트와 천궁 미사일의 요격 고도는 15~40km”라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 군은 미사일이 고도 40km 밑으로 떨어져야 요격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사일은 하강하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데다 낮은 고도에서 요격해야 하는 만큼 실패 확률도 높아진다”며 “이러한 공백을 보완해 주는 것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라고 했다.


사드의 요격 고도는 40~150km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방어 무기와 결합하면 요격 기회가 늘어나고 다층 중첩 방어가 가능해진다. 


탄도미사일은 ▲발사/상승 단계 ▲중간 단계 ▲종말(낙하) 단계를 거친다. 사드나 패트리어트는 모두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한다. 

 

단계별로 여러 방어 체계(고고도·중고도·저고도 요격 체계)를 결합하면 요격 고도가 다양해져 요격 기회도 늘어난다.


장영일 부대변인은 “아쉬운 것은 사드의 요격 범위가 200km인데 발사대가 6기에 불과하고 사드 기지가 경북 성주에 있어 남한 전역을 방어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이 때문에 주한미군은 패트리어트와 사드 체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사드 체계가 여전히 임시 배치 중이라는 점”이라며 “사드는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2016년 2월 7일) 이후 북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 2017년 3월~5월 국내에 도입됐다. 당시 긴급 운용을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후 정식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방향을 틀면서 일이 꼬였다”고 했다.


이어 “5년이 다 돼 가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조차 구성하지 못했고 장병들은 여전히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오죽했으면 한국을 처음 방문한 미국 국방장관은 ‘성주 사드 기지 방치는 동맹으로 용납 못할 일’이라고 항의까지 했겠나”라고 했다.


장영일 부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드를 도입했음에도 정부는 사드 정식 배치와 정상 운용을 (오히려) 방해한다”며 “북핵‧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사드 체계의 정식 배치는 그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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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사진=국방부

 

중국과 중국 눈치보는 문재인 정부 향해 윤석열, “사드 추가 배치는 주권 사항”


외교‧군 당국자들은 ‘중국 눈치’를 보느라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정식 배치를 주저한다고 말한다. 이에 사드 추가 배치도 꺼린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로부터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 포대가 최소 4개는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드 1개 포대는 ▲포대 통제소 ▲사격 통제 레이더(AN/TPY-2 TM) 1대 ▲발사대 6기(발사대당 미사일 8발 장착) ▲요격 미사일 48발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1월 1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사드 추가 배치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며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또 한미일 간에 공조할 것인지 문제는 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인근 북악산 일대에 북한 미사일로부터 청와대 등을 보호하기 위해 패트리어트 포대가 배치됐다. 


2020년 1월 7일 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군은 2020년 초부터 서울 종로구 북악산 지역에 패트리어트 포대(일명 북악포대) 배치를 완료하고 운용 중이다. 과거 발칸 등 대공포가 배치됐던 기지 부지에 포대가 자리 잡았다.


‘북악포대’에는 침투하는 적 항공기를 주로 요격하는 PAC-2형 발사대와 이를 개량해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사용하는 PAC-3형 발사대가 모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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