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개인이 선택하고 백신 미접종자의 시설 출입 제한 조치 철폐를 담은 ‘백신접종 전면 자율화 법안(백신패스 철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백신패스(방역패스)’를 통해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부스터샷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춘식 의원은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접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은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차별받거나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최춘식 의원실에 따르면, 감염병예방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으며,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백신을 접종해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계속해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한다는 사실이 자명함에도 엉터리 백신 접종을 강제하느냐”며 “접종은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