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이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미나 ‘기본소득제와 토지이익배당금제 문제점과 대안’을 연다. 좌장은 한반도선진화재단 조영기 선진통일연구회장이 맡는다.
고려대 경제학과 강성진 교수가 ‘기본소득제’를, 제주대 경제학과 정수연 교수가 ‘토지이익배당금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기본소득제와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세우는 핵심 공약이다.
이 후보의 ‘부동산 멘토’로 알려진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이상경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상경 위원장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정책은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하여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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