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법무부)의 본안 전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직무정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의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후보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윤 후보 측 변호인들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에 “윤 후보의 (검찰총장) 직무가 소멸했기 때문에, 소송 계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각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각하 판단은 법리적으로 수긍할 만 하다”며 “이 사건 보다는 (별도 소송인) ‘2개월 정직 징계’ 취소 소송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