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대한민국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 신고센터(센터장 차동길‧이하 물망초 신고센터)’가 제보받은 사례 150건 중 10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원회)’에 신청했다.

신고센터는 8·15 광복 이후 지금까지 인민군과 중공군, 빨치산, 인민위원회, 좌익 및 이적단체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으로부터 인권 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등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한 사례를 신청받고 있다. 

국군포로 구출과 북한인권 운동을 해온 (사)물망초(이사장 박선영)는 지난 6월 20일 물망초 신고센터를 열었다. 센터장은 예비역 해병 준장인 차동길 단국대 교수가 맡았다.  

신고센터는 “전국 각지에서 신고된 사례들은 대부분 조부모나 증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들이 경찰, 군수, 지주였다는 이유로 동네 뒷산으로 끌려가 총살되거나 죽창으로 살해당했던 사건 또는 납북되었던 사건들로써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법적으로 진실이 규명되거나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적이 없는 사례들”이라고 했다.

이어 “접수 사건에는 등기소에 갇힌 채 불에 태워진 사례도 포함돼 있다. 또 6·25 때 민간인 신분으로 국군의 실탄과 식량 등을 운반하다 인민군의 총탄에 맞아 임시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으나, 병원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그동안 센터에 신고된 신청인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피해 사실을 과거사위원회에 접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9월 1일(제2차 접수), 9월 29일(제3차), 10월 20일(제4차) 등에 연속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고센터는 “적대 세력에 의해 생명 및 신체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에게 법령 미비라는 미명으로 그동안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피해 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제부터라도 이에 대한 모든 절차가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물망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물망초는 “소속 변호사들과 학자들이 힘을 모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면서 “접수된 사항은 요건에 맞게 정리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 5항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절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를 진실규명의 범위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