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까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는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여부다.  현재 상황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은 어렵고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린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외부 위원인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부회장은 형기(징역 2년6개월) 의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 요건을 갖춘 상태로, 가석방 최종 명단에 오르면 13일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가석방보다 경영활동에 제약이 덜한 사면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로, 가석방되면 형기가 남아있는 만큼 1년간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해외출장에도 제약이 있다. 사면을 받으면 경영활동 재개가 가능한 만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삼성의 경영활동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이번 광복절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이번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게 실무 장관 입장"이라면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시면 법무부는 바로 소정의 절차를 따를 것이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9일까지도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또 문재인정부에서 특별사면은 신년과 3.1절 등 4차례에 걸쳐 있었지만 광복절 특별사면은 한 번도 없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을 사면의 두 가지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