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해 8월 기소된 이후 약 11개월 만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요죄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은 특종 취재에 과도한 욕심으로 검찰 간부의 선처 가능성을 언급하며 취재원을 회유하려 했다"며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언론의 자유를 형벌로서 단죄하는 것은 엄격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백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린 바 있다. 다만 한 검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