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율이 올라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10~30%포인트 상승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내달 1일을 기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6개월 유예기간을 마치고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오르는 것이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다만 여당이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를 6월중 마칠 계획이어서 세율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억→12억원) 조치가 아직 검토단계인데다 정부의 반대가 예상되는 상태다.

한편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6월 1일 확정된다. 이날 이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돼도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는 내야 한다. 여당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공시가 기준)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집값이 오르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부여당은 종부세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한다는 입장이다.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이지만 11월에 고지서가 나오고 12월에 납부하기 때문에 논의할 시간이 있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기존 공시가 9억원 이상에서 상위 2%로 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재산세와 종부세 관련 내용을 6월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후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