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이 대검찰청에서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 등 혐의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왼쪽부터 전주혜·김기현·유상범 의원. 사진=뉴시스
13일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추진위원회(위원장 김기현 의원)’가 오는 5월 이른바 《김명수 비리 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지난 3월 9일, 추진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편향된 인사와 거짓말 논란 등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과오를 낱낱이 기록하는 《김명수 비리 백서》 발간을 시작했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2일 3차 회의를 갖고 편찬위원들의 원고를 점검하고 탈고 단계에 접어들었다. 5월 중에 백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된 현실을 백서에 기록해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백서를 통해 사법부가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고 했다.
백서 집필에는 국민의힘 김기현·유상범·전주혜 의원, 바른사회연합 박수철 사무총장, 김태규·장동혁 변호사,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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