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3월 25일,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 교육청의 조사를 받다가 지난 2017년 8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송경진 부안 상서중 교사에 대해 부안교육지원청이 내린 직위해제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2020년 7월 서울행정법원이 인사혁신처장이 내린 유족 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다시 한 번 고인의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대한민국교원조합(위원장 조윤희)은 3월 25일 성명을 내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고인의 영전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대한교조는 “김승환 교육감 이하 전북교육청이 고인을 두고 보인 행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추악했다”면서 “애초에 고인이 유서에서도 언급하였듯 송 선생님을 죽음으로 몬 1차 원인이 교육청의 무리한 징계 절차 강행에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김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은 살인을 넘어 사람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고 규탄했다. 

대한교조는 “김 교육감은 피해당사자의 진술 번복과 경찰의 무혐의 내사 종결에도 불구하고 징계 절차를 강행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때에도 ‘정당한 징계 사유가 존재했고 무리한 수사는 없었다’는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해왔다. 그 후 법원이 송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했을 때도 ‘입장에 변화는 없다’, ‘항소하겠다’ 등의 망언으로 전국을 아연실색케 했다”면서 “김 교육감의 망언에 전북교육청은 교권을 보호해야할 교육청의 본분을 망각한 채 침묵만을 지켰다. 교육감의 일탈과 교육청의 방관에 진실은 설 곳을 잃고 무너져 내렸다”고 비판했다.

대한교조는 “송 선생님의 죽음에는 전북교육청 인권옹호관이 연루되어 있었다. 송 선생님의 사건으로 인해 전북교육청이 그간 얼마나 왜곡된 인권정책을 펼쳐왔는지 낱낱이 밝혀진 것이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이제껏 시행되어 온 왜곡된 인권정책을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송경진 교사 사건은?=

고 송경진 교사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19일 한 학생의 학부모가 송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송 교사는 “수업시간에 다리를 떨어 '복 달아나니 떨지 마라'며 무릎을 툭툭 쳤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학교 측은 일부 학생들에게 받은 진술서를 근거로 전북교육청 부안교육지원청에 '교사 성추행 사건'으로 보고하는 한편, 송 교사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곧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은 “송 교사가 수업 태도를 지적하며 머리와 팔, 어깨를 만진 적이 있지만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학생의 아버지 역시 “오해였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학생의 엄마가 일을 크게 만들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경찰은 4월 24일 ‘송 교사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 접촉 정도가 사회 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 사안이 경미하며 피해자들이 수사 진행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이 사실을 송 교사와 부안교육지원청에 공식 통보했다. 상서중 전체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전북 교육청에 송 교사의 복귀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센터)는 경찰의 수사결과와 학생·학부모들의 탄원을 묵살했다. 인권센터는 송 교사에 대한 조사를 강행, 그해 7월 3일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송 교사가 발바닥을 때리고 여학생의 신체를 접촉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송 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전북교육청 감사담당관은 8월 4일 송 교사에게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송 교사는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 후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30여년의 교직 생활을 죽음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학생인권’을 앞세운 무리한 조사로 송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빈소에 나타나지도, 조화를 보내지도 않았다. 송 교사의 유족은 “전북교육청이 죄 없는 남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억지를 부렸다”며 “인권센터는 강압적인 조사로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분노했다.

이 사건은 그해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다. “전북교육청이 무리하게 조사에 나서면서 결국 송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질타와 함께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징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센터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강변했다.

유족들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전북교육청뿐이 아니었다. 송경진 교사의 부인 강하정씨는  2017년 말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요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강 씨는 송 교사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2020년 7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송 교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대한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경찰의 내사 종결 처분에도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자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자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됐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이 나온 후인 2020년 7월 2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송 교사는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만든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의 피해자”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같은 날 김승환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권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기성세대들에게 학생 인권은 여전히 낯설고 이질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송경진 교사의 부인 강하정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