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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서울시장은 '박원순 낙하산'과 각종 비리 뿌리뽑는 '大수술' 단행해야"

'박원순 시정' 7년 겪은 서울시의원의 '조언'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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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의 경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이의 ‘단일화’를 앞두고 있다. 향후 두 사람은 서울의 미래에 대해 논쟁하며, 단일화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간과된 대목이 있다. 바로 '박원순 시정'에 대한 평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1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햇수로 10년 동안 서울시정을 맡았다. 소위 '최장수 서울시장'이란 기록을 세웠다. 박 전 시장이 2011년에는 '안철수의 양보', 2014년에는 '세월호 사고', 2018년에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몰이와 미북의 싱가포르 회담' 등에 힘입어 '3선'을 기록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그의 재임 기간을 능가할 서울시장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  

그런 박원순 전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세간의 이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또는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에 쏠렸다. '박원순 서울시정 10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박 전 시장 재임 기간 서울시의 본 예산만 약 260조원에 달하고, 차기 서울시장의 역할 정립과 서울시의 미래 계획 수립을 위해 '박원순 시정 평가'는 꼭 필요한 작업인데도, 단순히 그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지난 '박원순 시정 10년'을 언급하길 꺼리는 듯한 분위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4년부터 '박원순 시정'을 7년 동안 견제해 온 '국민의힘' 소속 성중기 서울시의원을 만났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0석 중 102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원내교섭단체(10석 이상)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박원순의 독주'를 비판해 왔다. 

성중기 시의원은 '박원순 시정 10년'에 대해 "오랜 기간 한 명의 시장이 자신의 색깔에 맞는 정책들을 선보이면서 서울시는 편향된 정책기조를 갖게 됐다"며 "차기 서울시장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편향된 기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수술을 위해서는 일단 진단을 해야 하듯이 차기 서울시장이 감사 등을 통해 그간 누적된 서울시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그와의 문답이다.

-박원순의 최후를 접한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서울시민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한 '서울시장'의 자살이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정 10년'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떻게 일일이 설명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서울시 곳간을 방만하게 경영한 죄가 큽니다. 자신의 대권행보를 위한 쌈짓돈처럼 썼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단체 지원하고, 제로페이 추진하고, 태양광 보급한다고 허비한 혈세가 얼마입니까. 정부와 함께 주택공급을 단절시켜 서울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한테는 어떻게 사죄해야 합니까. 

또 서울시정을 시민단체가 좌지우지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공무원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시민단체 출신이 아니면 서울시 고위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서울시 예산 중 상당부분이 시민단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장과 얘기가 되었다면서 담당 부서에 막무가내로 예산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서울시정 자체도 소위 '6층 사람들'이라는 시민단체 출신들이 주도하고, 서울시 예산도 각종 명목으로 그런 단체들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기존 관행이 찌들어있던 기성 정치인들에게 환멸을 느낀 서울시민은 박원순 전 시장에게 곳간 열쇠를 맡겼고, 그를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장이란 중책을 10년 동안 그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민은 박 전 시장의 '실체'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시민단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그 출신 인사들에게 주요 보직을 맡겼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개인 돈이 아닙니다. 1000만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서울시장이 지원하고 싶다고 해서 특정 집단에 흥청망청 지원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애정을 갖고 서울시정을 챙겼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지난 1월, 서정협 행정1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서울시가 소위 '서울혁신백서'란 책을 냈습니다. 박원순 재임 기간 이런저런 일들 '참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책인데요. 혹시 그 내용을 봤습니까.
"요약본을 봤습니다만, 공감할 수 없는 책입니다. 실소만 나왔습니다. 일단 서울혁신백서라고 하는데 무엇이 혁신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과연 박원순 전 시장에게 무슨 혁신적인 업적이 있습니까."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점적으로 비판했던 '박원순 서울시'의 문제점은 뭡니까.
"소위 '시민참여예산'입니다. 시민참여예산은 도입 당시부터 특정사업단체 몰아주기, 비전문가에 의한 부실사업 우려 등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겠다며 시민참여예산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습니다만, 이 역시 그의 입맛에 맞는 사업만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청계천 산책로 일대를 자연친화적인 황톳길로 조성하자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6개월이 넘는 기간, 전문가가 심사숙고하고 숙의과정과 시민투표까지 마쳤습니다. 시민 참여 예산 심의에서도 우수사례라고 치켜세우며 향후 적극적으로 확대도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식의 '알 수 없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습니다. 청계천 복원을 누가 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하지 않았습니까. 더 많은 시민이 가족과 함께 찾고 즐기는 공간이 되는 건 박 전 시장 입장에서 달가운 일이 아니죠. 결국 '청계천'은 '박원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연 진정한 시민참여예산이란 무엇인가 서울시에 되묻고 싶습니다. 제 상임위인 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보면 박원순 전 시장이 이른바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면서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을 시행해 혈세 150억 원이 먼지처럼 사라진 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전 시장이 기약없는 도시철도재정사업으로 강북 표심을 잡는 데 골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방만 운영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채용비리 논란은 일부일 뿐입니다. '세금 먹는 하마'인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정 당시 최악의 사업은 뭐였습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을 야기하고 매년 막대한 유지비가 투입되는 ‘서울로 7017’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추진된 사업은 아니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검토와 협의 과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용산과 여의도 통합개발에 대해 즉흥적으로 밝혀 부동산 값 폭등을 일으킨 겁니다. 서울시 수장이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해도 됩니까."

-그런 '박원순 시정'을 견제하는 게 바로 야당 소속 서울시의원의 역할인데요. 110석 중 102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별 힘을 쓰지 못했겠네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시의원으로서 법적 근거와 사실을 기반으로 시의원 본분에 맞는 절차와 방법을 통해 박원순 시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에 들어와서는 시정질문과 수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서울시정의 불합리한 면을 전달했습니다. 물론 그 전달 사항이 시정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약세인 소수당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박원순의 독주 앞에 무력감을 느낀 때는 언제입니까.
"자주 느꼈습니다. 각종 시민단체를 주도했고, '인권변호사'를 자처했던 박원순 전 시장은 그 누구보다 남의 의견을 잘 듣고 올바른 정책결정을 내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 본 '서울시장 박원순'은 아집에 사로 집힌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박 전 시장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장'이란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됐고,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식으로 변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중에는 '박원순 견제, 비판' 역할을 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박원순 전 시장은 대권 주자였습니다. 대권 주자를 견제할 수 있는 같은 당 소속 시의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박 전 시장과 지역 주민 만나고, 사진 찍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리 소수라고 해도 '박원순의 독주'에 변변한 저항 한 번 못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소수의견은 묵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시민들이 특정 정당에 압도적 의석을 주는 것보다는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적절한 견제세력을 만들어 주는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를 보면, 소수정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오히려 정책 담론을 주도하는 등 활약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은 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국회 의석 분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58%, 국민의힘 34%, 소수 정당과 무소속 8%입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권 58%, 야권 42%로 어느 정도 견제세력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정당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그 구도가 여당이 너무 압도적인 탓에 다른 목소리는 묻혀 버립니다."

-그런 와중에 시정 질의 등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의 각종 문제를 지적했을 때 박원순 전 시장 또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박원순 전 시장은 자기 생각과 다른 지적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수정당 시의원 한 명이 시정질문 40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보잘 것 없었습니다. 박 전 시장은 형식적인 답변과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를 보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무슨 조처를 했을까요? 시정 질의를 하면 뭐합니까? 시장이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공무원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물며 서울시의원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직함 없는 시민에게는 오죽할까'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서울시 결재문서 맨 윗줄에는 '시민'이 있습니다.  서울시장보다 서울시민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의미라고 하지만, 박 전 시장은 물론 서울시가 진정 그런 생각을 갖고 서울시정을 수행했는가?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광화문광장 공사를 강행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권한대행의 본분을 망각한 서정협 부시장의 월권행위입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개인의 유지를 받드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서울시의 진짜 주인은 서울시민입니다. 서정협 대행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은 이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서울시민이 100% 만족하는 정책이란 있을 수 없겠지만, 최소한 서울시정은 특정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서울시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공정하게, 사심 없이 서울시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추진, TBS 이사장 임명 등 최근의 행보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서울시의회는 물론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고 책임이 뒤따르는 사업들조차 강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십년 동안 서울시민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민이 기회를 준 권한대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의 부재에 따라 공무원 서열상 우연히 맡게 된 권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권한 행사의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박원순 역점사업이었다'는 한 마디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예상되는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역점사업은 전임 시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고인이 된 전임 시장의 '정치적 우선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권한대행의 역할이 아닙니다."

-일련의 행보를 보면,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발판으로 정치권에 뛰어들 속셈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박원순의 사람들' 중 현재 서울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인 이들을 떠올렸을 때, 서정협 대행 역시 그런 뜻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거 이후 차기 시장이 취임하면, 본인의 거취를 고민해야 하니까 '다른 판단'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죠."

-차기 서울시장이 취임한 직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의 현안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차기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을 첫 번째 의무라고 여기고, 그 어떤 정책보다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집값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시의회에서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도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서울시민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출규제, 세금폭탄 등으로 공급절벽에 내몰렸습니다. 이런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역별 특수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반백 년이 됐어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았어도 재건축을 하지 못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엉망인 곳이 많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 겁니까.  강남 3구의 재개발, 재건축 역시 억누르기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지금 시장 후보로 나온 이들 중 누구의 공약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야권 후보들의 공약은 재개발, 재건축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의견에 찬성입니다." 

-박원순 당시 급증했던 서울시 산하기관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까.
"박원순 전 시장 당시 '박원순의 사람들'이 산하기관에 무더기로 임명되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지속됐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 때문에 여러 문제가 대두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채용 비리, 혈세 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더라도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회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박원순 시정'과 함께 서울시 산하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
"수술을 하려면 일단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간 누적되어 온 문제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밝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감사 목적을 서울시민이 이해하고, 원리원칙에 입각해 감사를 투명하게 진행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금 낭비 요소를 없애면, 그 혜택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가 필요하긴 한데,  결국 새로운 시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겠죠."

-차기 서울시장이 야권에서 나오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하는 서울시의회가 발목을 잡는 탓에 그 어떤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도 전체 의석의 2/3를 차지한 민주당이 조례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목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는 그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110석 중 102석이 여당입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도 6명에 불과한 국민의힘은 원내교섭단체도 꾸리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개정과 예산심의 권한을 시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를 무시하거나 회피하여 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다수당의 서울시정 발목잡기가 계속되면 그 피해는 결국 서울시민이 보게 될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정'을 7년 동안 지켜본 입장에서 차기 서울시장에게 '조언'한다면요?
"박원순 전 시장은 지난 10년간 서울시장을 지냈습니다. 역대 서울시장 가운데 가장 오래 재임했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한 명의 시장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정책들을 선보이면서 서울시는 알게 모르게 편향된 정책기조를 가지게 됐습니다. 박 전 시장의 역점사업들을 보면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포장하고, 그 시작을 장대하게 합니다. 제로페이의 경우에도 실효성 논란이 있었고, 일각에서는 '관제페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년 동안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결과를 보면 참여도,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서울로 7017'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물'이라는 오명을 듣는 등 다소 실망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기 서울시장은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편향된 기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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