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피해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사진)은 28일 논평을 내고 “‘법관 탄핵 추진은 판사 길들이기’”라며 “사법 장악 그만두고 민생을 먼저 돌보라”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이 부산고등법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김 의원은 “법관을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치졸한 사법 장악 시도”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범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당이 민생 해결에 매달려도 벅찬 상황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무려 1년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추진하겠다니 어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아무리 대법원장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해도 법과 상식을 지키는 양심적인 판사들이 잇따라 추미애·정경심·최강욱에 대한 유죄 판결을 했다”며 “(이번 법관 탄핵 추진은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면 탄핵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임 판사 문제는 그냥 재판에 맡겨두시고, 이젠 제발 먹고 살기 힘든 국민의 민생 챙기기에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