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조국 부부가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경심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장 교수의 아들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주고, 딸의 단국대 논문 1저자 등재를 약속해 이른바 ‘스펙 품앗이’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2009년 딸 조씨와 친구 장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인턴서에 대해서도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공모해 발급한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신임은 계속되는 듯하다. 공수처장 임명 과정만 봐도 알 수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이건리 후보자를 최종 후보 2명으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지명 전부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검찰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장관직 수행은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권익위 입장을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공익 신고자로 인정하기도 했는데, 당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특감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했을 때 파상 공세를 펼쳤다. 

2018년 12월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수사관을 두고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김씨가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검찰 기소를 인정하지 않으면서까지"(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박범계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 후보자는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야당 당직자 등과 발생한 충돌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 박 의원에 대한 기소를 인정 못 하겠다면 우리 당 의원들의 기소에 대하여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지명한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찍어내기'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이 실패한 윤석열 찍어내기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나이는 박 후보자가 세 살 어리다.   

박 후보자는 2013년 11월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징계를 받자 소셜미디어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윤 총장을 향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했다. 7년 사이 뒤바꾼 태도에 대해 윤 총장은 “과거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지 않느냐”고 맞받았다.

두 사람은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거센 설전을 주고받았다. 박 후보자가 “(이른바 채널A 사건은 자연인 윤석열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아니고 한동훈 사건”이라며 “총장이 소집권을 갖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또 신청에 의해 수사자문위원회 등 온갖 제도를 한동훈을 비호하려고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총장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려 한 적도 없고, (하겠다고) 비호가 되겠느냐. 저는 능력도 없고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밖에서 다 식물 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박 후보자를 향해 “의원님은 누구를 비호하는 것이냐”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5일에는 페이스북에 “아, 대통령님!”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이 당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 것에 대한 소회를 표현한 것이었다.

박 후보자는 이 짧은 글로 문 대통령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낸 지 닷새 뒤에 추미애 장관을 이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여권 사람들은 조 전 장관이 그리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윤 총장이 수사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삐뚤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월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물러나기 직전 법무부 간부들과 가진 술자리에 뒤늦게 합류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압수수색은 정치 수사였다”, “(허위)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십만 원 주고 다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며 ‘조국 일가 수사’를 강하게 비난했던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만취 상태였던 이 차관은 윤 총장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형이 정치하려고 국이 형(조국 전 장관) 수사한 것 아니냐”, “형만 아니었으면 국이 형 그렇게 안 됐다”고 불만을 쏟아냈다고 한다. 윤 총장과 이 차관은 사법연수원 동기(23기)지만, 서울대 법대 선후배(윤 총장 79학번, 이 차관 83학번) 사이다. 조 전 장관은 이 차관보다 나이는 한 살 어리지만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한 학번 선배다.

문 대통령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참석했다. 코로나 사태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그런데 이날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심문이 있었던 날이다. 윤 총장 징계는 대통령 재가로 이뤄진 것이며 이에 대한 정지 신청은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다. 다음 날엔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징역 7년이 구형된 상태에서 법원의 선고 공판을 받게 돼 있었다. 

윤 총장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심문과 조 전 장관 아내 선고 공판 등을 앞두고 급조된 행사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이유다. 

청와대의 5부 요인 간담회는 하루 전 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등을 제외하고 5부 요인들과 만난 것도 7개월 만이라고 한다. 

조 전 장관은 진보와 공정을 이야기했지만, 뒤로는 반칙과 특권을 서슴지 않고 있었다는 게 법원 판결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게 여전히 빚이 있어 보인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