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는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의 자충수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애초부터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직무배제’ 조치는 위법이라는 지적이 다수였다.
검찰뿐 아니라 법무부 내부에서도 이 같은 조짐이 감지됐다. 이는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 출신의 류혁 법무부 감찰관(현 변호사)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설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류 감찰관은 박 감찰담당관이 자신을 ‘패싱’하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고 감찰위에서 진술했다. 이에 박 감찰담당관은 “법무부 장관께서 이 사안은 중대사안으로 보안이 필요함으로 감찰 착수 부분에 대해서만 장관과 감찰관에게 보고하라고 했다”며 “(감찰) 과정은 감찰담당관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한 뒤 결과만 보고하라고 해 제가 조사를 한 것”이라 반박했다고 한다.
박 감찰담당관이 목소리를 높이며 ‘감찰관 패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류 감찰관 역시 “감찰을 어떻게 한다 만다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까지 어떻게 감찰담당관 전결이 될 수 있느냐”며 반박하며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17일 박은정 담당관은 휘하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 감찰 착수’를 통보했다. 이는 류 감찰관은 물론 다른 법무부 핵심 간부들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에도 류 감찰관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박 담당관에게 “이런 식이면 앞으로도 보고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감찰위에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며 윤 총장 감찰 업무를 맡았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참석했다. 이 검사는 앞서 검찰 내부망에 박 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구를 빼라 지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날 감찰위원들은 이 사실에 대해 언급하자, 박 담당관은 “이프로스 글에 제가 삭제를 한 것처럼 썼는데, 제가 삭제를 했나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제가 했죠. 담당관님 지시를 받고”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담당관은 이 검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내가 빼라고, 삭제하라 한 적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감찰위원이 이 검사에게 ‘삭제 지시를 받았느냐’고 묻자,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날 감찰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징계청구, 수사의뢰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결 사항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추미애 장관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전국 평검사들도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집단 반발했다. 전국 59개 지방검찰청·지청 평검사들과 법무부 소속 검사 상당수도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에 ‘위법·부당한 과잉 조치’라고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일부는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된 조남관 대검 차장은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반기를 드는 글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써 올렸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감찰위와 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자 아예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함에 따라 추미애 장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감찰위와 행정법원의 결정과 관계 없이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원회를 이번주 금요일(12월 4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입지가 좁아지는 건 추미애 장관만이 아니다. 윤석열 찍어내기에 가세했던 여권(與圈) 역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여당 중진 의원을 비롯해 초선 의원 상당수가 윤석열 총장 비판 대열에 앞장섰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정치적인 이유로 몰아내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추미애 장관의 무리수를 사실상 방관해온 청와대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기사회생한 윤석열 총장의 주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일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비중이 전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권과 1대 다수의 싸움을 벌인 뒤 회생한 것 아니냐”며 “야권에서 그만한 승부수를 보인 인물이 없었다는 점에서 향후 윤 총장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