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최후진술 “검사들, 증거·진술·법리까지 만들어내” : 월간조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은 탄핵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 구속되는 이례적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우병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검사와 청와대 비서관, 수석비서관으로서 26년간 공직자로 살아왔다”며 “공직생활 내내 공·사생활 모두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살아왔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까칠하다’는 평가를 들었지만 그것이 공직자로서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그는 “저는 특검에서 최초로 피의자 신문을 받은 이래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제가 한 일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적이 없다”며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로이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만들어냈고 진술이 없으면 신분에 위협을 느끼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허위 신문과 압박으로 진술을 만들어냈다.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으면 법리도 만들어냈다”며 특검과 검찰을 비판했다.

우 전 수석은 또 “검사가 만들어낸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하단에 전문 게재)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감찰하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 등도 유죄가 인정돼 같은 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두 재판이 따로 진행됐으나 항소심에서는 하나로 병합됐다.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8일 열린다.

피고인 우병우 최후 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두 분 판사님!!

3년여에 걸친 오랜 시간 동안 저의 재판을 공정하고 세심하게 진행해 주시고,

특히 피고인인 제가 적극적으로 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변호인들께서 구두변론과 서면으로 본 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무죄입니다.

저는 검사와 청와대 비서관, 수석비서관으로서 26년간 공직자로 살아왔습니다.

공직생활 내내 공·사생활 모두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살아왔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