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우병우 최후진술 “검사들, 증거·진술·법리까지 만들어내”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혐의로 징역 13년 구형 받은 우병우 전 靑 수석의 최후진술(전문)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은 탄핵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 구속되는 이례적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우병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검사와 청와대 비서관, 수석비서관으로서 26년간 공직자로 살아왔다”며 “공직생활 내내 공·사생활 모두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살아왔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까칠하다’는 평가를 들었지만 그것이 공직자로서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그는 “저는 특검에서 최초로 피의자 신문을 받은 이래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제가 한 일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적이 없다”며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로이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만들어냈고 진술이 없으면 신분에 위협을 느끼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허위 신문과 압박으로 진술을 만들어냈다.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으면 법리도 만들어냈다”며 특검과 검찰을 비판했다. 


우 전 수석은 또 “검사가 만들어낸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하단에 전문 게재)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감찰하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 등도 유죄가 인정돼 같은 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두 재판이 따로 진행됐으나 항소심에서는 하나로 병합됐다.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8일 열린다.

 



피고인 우병우 최후 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두 분 판사님!!


3년여에 걸친 오랜 시간 동안 저의 재판을 공정하고 세심하게 진행해 주시고, 

특히 피고인인 제가 적극적으로 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변호인들께서 구두변론과 서면으로 본 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무죄입니다.


저는 검사와 청와대 비서관, 수석비서관으로서 26년간 공직자로 살아왔습니다.


공직생활 내내 공·사생활 모두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살아왔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부탁도 하지 않았고, 누구의 부탁도 들어주지 않아 

“까칠하다”는 평가를 들었지만 

그것이 공직자로서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권리보다는 의무를,

권한보다는 책임을 중시하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이라고 여겼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저는 공무원의 본분을 지키며

한 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과 중앙지검 수사팀은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 기간 동안의 

모든 업무를 ‘탈탈’ 털어서

제가 한 일은 직권남용죄로 기소하고, 

제가 하지 않은 일은 직무유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소입니다.

저는 특검이나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았고, 

방대한 분량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으며, 

1심에서 피고인신문도 받았습니다.  


저는 특검에서 최초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이래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제가 한 일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로이 만들어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만들어냈고

진술이 없으면 신분에 위협을 느끼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허위 신문과 압박으로 진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으면 법리도 만들어냈습니다. 


일부 검사들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하여 

저는 제 인생 전부를 부정당했고,

지난 4년 동안 검찰청과 법정 그리고 구치소를 오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조심조심 살아오던 

저의 가족들도 계속되는 수사와 재판, 언론보도로 인하여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에 대한 수사를 보고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검찰을 두려워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보다는 

책임지지 않는 길만 찾아 나서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두 분 판사님!!


검사가 만들어낸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칼로 삼아

입법, 사법, 행정의 꼭대기에서 최후의 심판자 노릇을 자임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력 : 2020.11.12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조성호 ‘시간여행’

chosh760@chosun.com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