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김도읍 의원실은 서울서부지검에 공소장 전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은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 피고인(윤미향)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제출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김도읍 의원실에 알려왔다.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선DB
검찰이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공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미향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지방재정법 사기 등 총 8였다. 각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1) 피고인 윤미향과 김OO은 공모하여,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하여 등록을 한 후, 마치 정상 등록된 박물관인 것처럼 국고·지방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13.~'20.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총 10개 사업에서 합계 1억 5,860만원, ‘15.~’20. 서울시로부터 총 8개 사업에서 합계 1억 4,370만원을 지급받아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1) 피고인 윤미향과 김OO은 공모하여,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하여 등록을 한 후, 마치 정상 등록된 박물관인 것처럼 국고·지방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13.~'20.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총 10개 사업에서 합계 1억 5,860만원, ‘15.~’20. 서울시로부터 총 8개 사업에서 합계 1억 4,370만원을 지급받아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2) 피고인 윤미향은 정대협 직원 △△△, □□□ 등과 공모하여, ‘14. 1.~’20. 4.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은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도 인건비가 아닌 일반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거짓으로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여 총 7개 사업 합계 6,520만원을 지급받아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1) 피고인 윤미향과 김OO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15.~’19. 정대협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련 약 27억원, ‘16.~’20. 정의기억재단 및 정의기억연대 관련 약 13억원, ‘19.~’20. 김복동의 희망 관련 약 1억원 등 합계 약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
(1) 피고인 윤미향과 김OO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15.~’19. 정대협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련 약 27억원, ‘16.~’20. 정의기억재단 및 정의기억연대 관련 약 13억원, ‘19.~’20. 김복동의 희망 관련 약 1억원 등 합계 약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
(2) 피고인 윤미향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15. 나비기금(해외 전시성폭력피해자 지원) 명목 약 4천만원, ‘19.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 약 1억 3천만원 등 합계 약 1억 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
다. 업무상 횡령
(1) 피고인 윤미향은 ‘12. 3.~’20. 5.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하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합계 3억 3천여만원을 모금하여, 그중 합계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
(1) 피고인 윤미향은 ‘12. 3.~’20. 5.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하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합계 3억 3천여만원을 모금하여, 그중 합계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
(2) 피고인 윤미향은 ‘11. 1.~’18. 5.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① 지출근거나 증빙 없이 개인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사용하거나, ② 개인지출 영수증을 업무 관련 지출증빙 자료로 제출하여 보전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098만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
(3) 피고인 윤미향은 ’18. 10.~’20. 3. 정대협 마포쉼터 운영 관련 비용을 보관하던 직원 △△△ 명의 계좌에서 합계 2,182만원을 임의로 개인계좌로 이체 받아 임의소비
라. 준사기
피고인 윤미향은 ’17. 11.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할머니가 받은 여성 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연대에 기부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 1.까지 정의기억연대 등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7,920만원을 기부ㆍ증여하게 함
피고인 윤미향은 ’17. 11.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할머니가 받은 여성 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연대에 기부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 1.까지 정의기억연대 등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7,920만원을 기부ㆍ증여하게 함
마. 업무상 배임
피고인 윤미향과 김OO은 공모하여, ○○회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위안부 할머니 주거시설 지원’을 목적으로 지정기탁한 1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배분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목적이나 용도에 부적합한 주택(안성쉼터)을 거래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사회에서도 제대로 가격을 심사하지 않은 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매도인이 요구하는 대로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하여,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함
피고인 윤미향과 김OO은 공모하여, ○○회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위안부 할머니 주거시설 지원’을 목적으로 지정기탁한 1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배분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목적이나 용도에 부적합한 주택(안성쉼터)을 거래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사회에서도 제대로 가격을 심사하지 않은 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매도인이 요구하는 대로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하여,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함
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피고인 윤미향과 김OO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14. 1.~’19. 7.안성쉼터를 시민단체, 지역 정당, 개인 등에 50여회 대여하고 합계 900여 만원을 숙박비로 지급받아 미신고숙박업을 운영
피고인 윤미향과 김OO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14. 1.~’19. 7.안성쉼터를 시민단체, 지역 정당, 개인 등에 50여회 대여하고 합계 900여 만원을 숙박비로 지급받아 미신고숙박업을 운영
당초 김도읍 의원실은 서울서부지검에 공소장 전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은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 피고인(윤미향)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제출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김도읍 의원실에 알려왔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