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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만의 4차 추경.... 적자 국채 발행으로 7조원 편성

국가 채무 850억원 육박할 듯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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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정부가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 직원들이 3차 추경 제출 자료를 쌓아놓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올들어 네 번째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4차 추경이 편성된 것은 1961년 이후 59년만으로, 국가 부채 급증 우려가 나온다.
 
당정청은 6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피해 계층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를 담은 7조원 중반 규모의 4차 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달리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지급될 예정이다.
 
추경 편성은 올들어 6개월동안 네 번째다. 정부는 지난 3월 대구·경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 7천억원 규모의 첫 추경을 편성했다. 4월에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 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집행했다.

7월에는 역대 최대 추경 규모인 35조 1천억원을 3차 추경으로 마련했는데, 두 달 만에  4차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확보하는 예산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미 1~3차 추경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4차 추경에서는 전액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미 1~3차 추경 때 예산  대부분을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충당했다. 적자 국채 발행 액수는 1차 추경 10조 3천억 원, 2차 추경 3조 4천억 원, 3차 추경 23조 8천억 원이다. 3차 추경 후 국가채무는 839조 4천억원으로 늘었다.
 
4차 추경을 위해 7조 원의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국가채무는 846조 4천억 원으로 850조 원에 육박하게 되고, 국가채무 비율은 43.9%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4차 추경을 신속히 집행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필요하다면 기존 비상경제 대책을 추가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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