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협의 착수, 이번엔 전 국민 아닌 ‘선별 지급’ : 월간조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협의에 착수한다. 당정에 따르면 이번에는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둔다. 전 국민 지급이 아니라는 뜻이다.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총 규모는 1차 때의 절반인 6~7조원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당내에서는 선별지급에 무게를 두고 특수고용자, 수해 피해자, 자영업자, 실업자, 코로나19 관련 직군 등을 우선적인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별 지원보다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고 싶다”며 이들 계층을 특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과 종사들을 1차 대상자로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한정된 국가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했느냐는 다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2차 때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선별적 지급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와 함께 중위소득 50% 미만의 ‘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 또한 지원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는 전체 가구의 25% 정도다. 약 500만 가구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 3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 때도 이 계층의 소득을 우선 지원했다.

당정은 이르면 오늘 오후나 내일(4일), 비공개 고위당정에서 정책의 윤곽을 가다듬고 6일 공개 당정회의에서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회의에는 이낙연 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