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역병 휴가 미복귀는 탈영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질의를 통해 “후보자께서는 법관 재직 시절 공익근무요원이 무단으로 결근해 복무를 일탈한 사건 관련 재판을 하고 선고를 했다”며 “휴가가 끝나도 복귀하지 않은 군무 이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봐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흥구 후보자가 “자세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조 의원은 “공익근무요원이 무단으로 결근하면 안 되는데, 현역병은 귀대 날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현역 사병이 열흘간 휴가를 내고, 열흘 연장하고 복귀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탈영이냐. 대부분 판례는 탈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좀 더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보겠다”고 즉답을 피하자 조 의원은 “이 자리는 후보자의 소신을 따지는 자리다. 탈영이냐 아니냐. 생각할 시간 안 드린다. 탈영이냐, 아니냐”를 재차 물었다.
질문이 계속되자 이 후보자는 “귀대를 하지 않은 것이니까 탈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2015년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육군 카투사 일병으로 복무했다. 미래통합당은 당시 서씨가 23일간의 장기간의 휴가를 사용하면서 당 대표인 어머니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당은 "서모씨의 당시 휴가가 근거 없는 병가와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연가를 사용해 이뤄졌다"면서 이와 관련된 증거를 내놓고 있다. 9월 2일에는 서모씨가 복무했던 부대 관계자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