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방부
공군 출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후임자로 지명된 서욱(육사 41기·사진) 장관 후보자는 2015년 작성한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에서 5·16 군사정변을 5·16 혁명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5‧16 혁명 표기는 단순 기재상의 실수”라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육군 제25사단장 시절인 2015년 6월 박사 논문 〈동맹 모델과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정책-노태우·노무현 정부의 비교〉를 발표했다. 논문에는 ‘5‧16 혁명’이라는 표기가 5‧7쪽에 두 차례 등장한다.
〈유엔군사령관에 귀속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역사적으로 일곱 차례 변화를 거쳐 왔다. 첫 번째는 1960년 한국 군부가 5·16 혁명을 일으킨 과정에서 일부 한국군 부대를 유엔군사령관 허락 없이 정권 장악에 사용한 사례〉(박사 논문, 5쪽)
〈박정희 정부 시기 5·16 혁명으로 인한 일부 부대의 작전통제권 환수와 주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박사 논문, 7쪽)
서 후보자는 5‧16을 ‘혁명’이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자 “‘5·16 쿠데타’라는 표현도 사용했다”고 밝혔다. 5‧16 쿠데타라는 표현은 3번(박사 논문, 89‧90‧97쪽) 등장한다.
서 후보자 측은 “5·16 군사정변은 엄연한 군사정변이며 이를 쿠데타로 규정한 대법원판결에 동의한다”며 “앞으로 용어 사용 시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5‧16에 대한 용어 시비는 앞서 유력 국방장관 후보자로 거론됐던 3사 출신 이순진 전 합참의장의 5년 전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후보자는 2001년 작성한 자신의 석사 논문에서 5·16을 군사혁명으로 표기하고, 군의 강력한 권위주의를 산업화의 기반으로 표현했다.
2015년 10월 5일, 당시 야당 국방위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순진 합동참모본부의장(합참의장) 후보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5·16 군사쿠데타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다 정립되어 있고 공식화된 건데 답변하기가 힘들어요?”, “5·16에 대해서 내려져 있는 역사적 판단이 무엇입니까?”
이에 이 후보자는 “역사적 판단에 맡기겠다”, “합참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대해 명확한 소신을 갖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당시 의원은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혁명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군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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