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박원순 방지법' 만든다! : 월간조선

28일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사진)이 ‘중대한 과실 및 성추행 등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후보로 추천했던 정당은 후보자를 낼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41인의 공동 발의로 이뤄진 이번 법안은 정의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도 참여했다.

박수영 의원은 법률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정당이 후보자를 자유롭게 추천함에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당선된 후 당선무효형의 판결을 받거나 중대한 사유로 직을 사퇴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한 책임이나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재·보궐선거(대통령선거는 제외)가 당선인·지역구 국회의원·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때에는 당선인 등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해 책임 정치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에 실릴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는 각각 형법 제122조, 제123조와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를 준용(유추 적용)토록 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성폭력과 연관돼 국민의 공분을 산 부산·서울시장 사례를 볼 때, 본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본 개정안의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책임을 지게 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부산(오거돈)·서울시장(박원순) 보궐선거에 따르는 비용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