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국민들이 오늘(7월 18일) 거리로 나선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을지로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시위가 열린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다. '조세저항 대국민집회'인 셈이다. 조세문제, 그것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이 거리로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명확한 주최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일반 국민들이 자생적으로 시위를 열고, 참여를 독려 중이다. 주로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와 단체 채팅 방을 통해서다.
이전엔 주로 인터넷을 통해 항의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구호를 올리는 식이었다. '조세저항 운동',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등의 구호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봤자 소용 없다는 정서가 확산되며 급기야 거리로 나서게 됐다.
이런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자초했다. 집권 후 21번째인지, 22번째인지도 헛갈릴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 왔다. 처음엔 다주택자들을 '적폐 세력' 취급하더니 이제는 1주택자들에게도 '재산세 인상'이라는 악성 폭탄을 안겼다.
마치 두더지 잡기 하듯 징벌적 조세 정책을 땜질 처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헌성 소급 정책도 남발 중이다. 예를 들면 오늘 발표한 임대 정책을 과거에 이뤄진 전세 계약에도 적용하는 식이다. 부동산 현장에선 '도대체 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의문들이 계속 들려온다.
강남 부동산 값을 잡겠다면서 강남의 재재 주택(재건축, 재개발) 공급을 틀어막아, 강남 아파트를 '금값'에서 나아가 다이아몬드 급으로 만들었다. 언제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장려한다더니 이제는 제도 자체를 없애겠단다. 뚜렷한 이유 없이 3년만에 자신들이 추진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여당은 거기에 화답하듯 '임대차 3법'을 내놨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차 3법의 핵심이다. 임대료 상한을 5% 등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전월세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 6년, 무한 연장 등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그 와중에 청와대의 다주택자 비서관들은 소중한 강남 집을 처분하지 않고 몸을 낮추고 있다. 당장 노영민 비서실장부터 반포 아파트를 판다더니 10분 만에 '청주 아파트 먼저 매도'로 입장을 바꿔 국민들을 의아하게 했다.
정부의 헛발질이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고공행진 중이다. 이제는 전월세 가격도 들썩인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파트값 상승은 '투기꾼들' 탓이라며 여전히 유체이탈 화법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함없는 신뢰를 보이고 있어, 김 장관은 별 이변이 없는 한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최초의 조세 저항 시위가 과연 이 정부의 부동산 기조에 약간이라도 영향을 미칠까.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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