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과 공무원 등 조직 구성원이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선출직 공직자는 받지 않아 지자체장들의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비서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으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비서 성폭력으로 직에서 물러났다.
공무원은 양성평등기본법(구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차별 금지법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은 해당사항이 없다.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10년 넘게 이어졌지만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다.
18대 국회에서는 2010년 8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선출직 공직 당선자가 임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한 여성발전기본법 (현 양성평등기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11명이 참여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의원 16명이 참여, 국회의장이 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는 국회 사무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 폐기됐다.
결국 법적으로 지자체장의 성범죄를 예방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여성가족부는 앞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미투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범죄에 대한 별도 매뉴얼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지자체나 공공기관장 혹은 선출직 공무원과 관련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정 사건' 후 2년이 지났지만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인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들 선출직들에 의해 조직 내 성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관련 교육을 하루빨리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지자체나 공공기관장 혹은 선출직 공무원과 관련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정 사건' 후 2년이 지났지만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인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들 선출직들에 의해 조직 내 성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관련 교육을 하루빨리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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