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김정재 의원실 제공
자녀를 상대로 한 부모의 아동학대 수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 부모를 분리하도록 하고, 신고되지 않아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이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피해 아동이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 등으로 가해 부모가 무서워 분리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실제 최근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시의적절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 아동을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했으며, 아동학대 현장에 대한 경찰의 출입조사 요건을 완화하여 신고되지 않아도 경찰이 관련 현장에 출입해 사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학대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9년 3만 건을 넘어섰고, 결국 사망으로 드러난 것만 43명”이라며 “심각한 것은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와의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가학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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