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대책인 7.10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 보유세가 대폭 인상될 예정이어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투기를 잡겠다면서 1주택자의 세금을 올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정부 고위직들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사실도 민심이 악화되는 요인이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북에서도 처음 종부세를 내는 가구가 급증할 전망이다.
10일 발표된 7.10 부동산대책에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다, 곧 1주택자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종부세법에 1주택자 세율을 높이는 부분이 포함될 계획이다. 기존 0.5~2.7%였던 세율을 0.6~3%로 인상하는 것이다.
또 종부세 대상인 주택이 대부분 서울소재인데 서울 집값이 작년에 비해 많이 오른데다 정부는 시세 반영 비율(실제 주택 가격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비율)을 모두 높이고 있다. 종부세 세액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금액(과표)에 일정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따라서 새롭게 종부세를 내는 가구가 늘고, 기존 종부세를 내던 가구는 부담이 많게는 2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기준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12만7000명정도였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훨씬 많아진다. 특히 강북에서는 용산 등을 중심으로 올해나 내년에 처음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수가 크게 늘어난다. 2017년까지만 해도 1조7000억원 정도였던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2조7000억원까지 늘었고, 올해도 3조3000억원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부동산시장 안정보다는 세금 더 걷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