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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7월 대한변협이 주최한 한 토론회 모습이다. 사진=대한변협 |
막스 프랑크 일기(92) 디지털시대의 사법개혁과 변호사 단체
디지털 시대를 맞아 최근 법원은 전자소송의 도입을 기폭제로 법원 업무의 디지털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전자소송은 과거보다 좀 더 사법소비자 친화적으로 많이 변모하였다. 이에 반해 행정청인 검찰은 법원의 행보보다 다소 뒤쳐진 느낌마저 든다. 변호사단체 역시 상당한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보여 진다. 사실 법률업무의 디지털화와 이에 따른 전반적인 사법개혁, 즉 법률업무의 공개 공유, 글로벌화 및 디지털화는 변호사가 주도해야 한다. 그럼에도 변호사단체가 관료적인데다 정치 세력화의 모습까지 비춰져 아쉬움이 남는다.
변호사단체의 자기 정체성을 들여다보자. 이익단체라는 점은 어찌할 수 없는 기본 속성일 수 있지만 좀 더 변호사회원 친화적으로 조직과 운영이 개방적으로 변모돼야 한다. 비근한 예로 ‘경유표’(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위임장을 낼 때마다 5000원~1만2000원 하는 경유표를 구입해야 한다. 매건당 경유표를 붙이는 것은 전관들의 세무탈세를 방지하자는 뜻이 있지만 변호사 업무가 소송에 한정된 과거에나 의미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소송과 달리 자문의 경우는 경유표가 필요 없다. 큰 자문 프로젝트의 경우 자문료가 수 십 억원에 이르러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의 경우 구매절차가 불편하고 나아가 경유보고 의무도 번거로워서 관료적으로 보여 진다.
전문변호사 영역도 작위적이고 관료적이어서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서 폐지 내지 개선이 필요하다. 솔직하게 말하면 변호사단체가 회원들의 편익을 위한 단체라기보다 일부 집행부의 관료적인 성격이 짙다. 경우에 따라서는 ‘엘리트 카르텔’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경유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변호사단체의 기능을 좀 더 온라인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배구조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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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로고. |
보는 시각에 따라 변호사단체가 회원들에게 군림하고 일부는 회원들의 전체의사와 달리 1인 독주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변호사 단체 내에 있는 이사회 등이 유명무실화 되고 회장 독선에 의해 전체 방향이 잘못 나아가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회직의 근본적인 재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즉 지배구조의 합리성 확보와 나아가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 규정의 합리성을 좀 더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무적인 사항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임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보상부분도 현실화돼야 할 것이다. 일부 집행부에 대해 사실상의 급여를 제공한다면 이 급여 성격의 금원 부분도 명확하게 책정되고 그 한도 역시 적정하게 공개되고 통제돼야 한다. 모든 운영과정은 국제 회계기준에 부합되고 나아가 철저하게 공개되어 공정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돼야 한다. 공기업의 경우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되는 점 등을 봐도 그렇다.
그리고 법률전문가단체로서 단지 회원들만의 이익단체가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정치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예를 들어 인권의 수호자로서 역할에는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에 필요한 법안은 충분하게 취지를 살려 자체 의견이 표명해야 할 것이다. 잘못하여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여 변호사단체의 정체성에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그리고 단체 명의의 중요한 결정에는 반드시 상임이사회와 같은 전체적인 의사가 충분하게 고지되고 나아가 토의 과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로스쿨의 정상화 역시 중요한 백년대계로서 변호사단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주도해야 한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힘들다고 외면해선 안 된다. 아울러 로스쿨 졸업생들의 낭인생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로스쿨을 도입한 지금에 와서 합격률이 50%가 안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적어도 정상적인 로스쿨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자격증을 주는 것이 로스쿨 도입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단체가 법관이나 검찰의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제대로 권위를 가지기 위해선 변호사단체의 조직과 운영이 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법관과 검사의 평가제의 도입과 그 시행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단체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래야만 권한의 오남용의 시비를 막을 수 있다.
변호사단체의 내부 개혁의 기본은 공개와 공유, 투명성 그리고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정 이해관계자나 단체로부터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조직 전체 시스템의 지배구조와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이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면적인 점검과 재정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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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선택 기준이 바뀌고 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자아실현을 위해 직장을 택한다. |
막스 프랑크 일기(93)- 디지털시대의 직업개념의 재조명
디지털시대에 직업관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직업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를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 특정직업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고 편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데 디지털시대는 이런 시각이 바뀌고 있다. 특히 젊은이를 보면 과거와는 다른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차이는 직장에 대한 시각이다. 과거엔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강하고 이 직장에 모든 인생을 거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지금은 인생에서 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자아의 실현의 장소를 더 이상 직장에서 구하지 않는다. 아무리 급여를 많이 준다 해도 개인적인 시간 여유를 갖고 자신만의 멋진 시간을 보내려는 경향이 강하다. 적당한 강도의 근로를 직장이 알아서 제공하기를 바라는 듯하다. 즉, 일과 자신만의 여가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나아가 자기의 자아실현을 직장이 아니라 자신의 여가시간에서 찾으려고 노력한다.
직장은 적당한 직업적인 안정성, 쾌적성, 적정한 근무의 강도 그리고 충분한 여가시간의 보장 등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나타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즉 장기적인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적인 인생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직업 안정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가기 보다는 단기직 아르바이트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즉 자신이 원하는 ‘평생직장’을 구하기 전까지는 자유로운 아르바이트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구직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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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는 평생고용이라는 개념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고용이라는 형태는 사용자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다. 그리고 고용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갈등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 온라인 업무가 가능한 디지털시대는 프로젝트별로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완료하면 이에 대한 대가를 주고 해당 프로젝트팀을 해산하면 된다. 이런 수평적이며 자유로운 근로계약 관계가 주종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는 1인 사업자가 많이 나오고 이들 상호간 협동조합 형태나 아니면 온라인 플랫포음을 구축하여 나름대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업을 통한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형태가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 즉 디지털시대에는 국경이 무너지는 것처럼 회사의 베일이 벗겨져 각자가 독자적인 사업체로서 특정 프로젝트별로 상호 협업형태로 일하는 것이 좀 더 일반화될 것이다.
물론 공무원이나 공기업과 같은 경우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에도 현재의 고용시스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젊은이들이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종국에는 모두가 프로젝트별로 고용이 이뤄지고 해산되는 형태의 협업체제가 대세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시대 흐름과 경향에 적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즉 컴퓨터를 활용하여 무인점포시대 나아가 1인의 온라인 점포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법률분야도 결코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컴퓨터 활용능력과 나아가 국제언어의 구사능력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