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쇼크, 짐싸는 편의점 영업직원
‘소득주도 성장론(기본소득제)’이 허구임이 또 드러났다. 스위스가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2500스위스프랑(한화 약 275만원) 지급’을 놓고 2016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부결(찬성 23%)한 데 이어 핀란드가 시험 중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중단하기로 지난 23일에 발표한 것이다. 핀란드는 기본소득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면 소득세를 30%나 더 올려야 하므로 ‘기본소득제 실험’을 중단하게 되었다. 기본소득제는 이제 캐나다, 미국, 인도의 일부 주(州)에서만 실험 중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기 어렵게 되자 국제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등장했다. 한국에서는 서울대 경제학과의 모(某) 교수가 이를 주장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공약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 이론에는 두 가지 치명적 결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경제정책을 실험의 대상으로 봤다는 점이다. 경제정책은 ‘긍정과 부정 효과’를 내포하기 마련인데, 만일 부정 효과가 압도적이면 그 경제정책은 ‘엎질러진 물’이다. 그래서 경제정책은 신중해야 하고, 그 효과가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으로 밝혀질 경우에만 실시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또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 실험에 쓰이는 돈은 모두 ‘세금’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일환으로 대선 후보 때 2017년에 시급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집권 후 3년 동안에 10,000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1차 연도에 16.4% 올렸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모든 경제학원론에 쓰여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다. 최저임금 16.4% 인상 후유증은 실로 엄청나다.
“실업률이 17년 만에 가장 높고, 실업급여는 62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다. 석 달째 실업자가 100만 명을 웃도는 것도 그 한 예다. 눈여겨볼 것은 저임금 고용불안 일자리인 임시직(1년)과 일용직(1개월 미만) 일자리 감소가 크다는 점이다. 1분기(1~3월)에 각각 지난해보다 12만4000명, 5만7000명이 줄었다. 특히 식당·여관 등에서 일하는 여성 일용직의 고용 감소가 컸다. 1분기에 무려 5만6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작년 1분기 4000명이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고용 감소가 충격적일 정도로 크다. 식당 일 등은 저소득층 여성들의 주된 벌이다. 정부는 이런 현상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부 정책의 후유증일 가능성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현장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이 최저임금 얘기를 한다.”(조선일보 사설(2018.4.26.))
기본소득제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일찌감치 도입했다. 경기도 지사에 출사표를 낸 이 전 시장은 “경기도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최고의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성남 시장을 할 때 “무상 교복, 무상 산후조리, 청년 배당에 180억 원밖에 안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모든 게 표를 받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그게 왜 나쁘냐.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나는 좋은 표(票)퓰리스트”라고 자신을 치켜세웠다.(조선일보 A10(2018.4.26.))
서울특별시 시장에 출사표를 낸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이재명 전 시장과 다를 바 없이 혈세를 퍼부어 ‘기본소득제’ 실험을 했다. 이재명·박원순 두 전 시장의 ‘기본소득제 실험’은 혈세만 낭비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좋은 표(票)퓰리스트’라는 평가를 받아 표를 얻는 데는 성공할지도 모른다.
‘소득주도성장’이 빛을 잃은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16.4%나 올리시렵니까?”
OECD 34개국 실업률 변화 추세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OECD 34개국의 실업률은 2010년과 2014년에 정점을 찍고 그 후로는 한결같이 내리막길이라는 점이다. 2010년의 경우는 OECD 국가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재정지출 증가로 실업문제에 대처했고, 2014년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 등처럼 통화량의 양적 완화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떻든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은 지금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실업률 증가에서 벗어나고 있다.
다만 최근에 들어와 OECD 34개국 중 오스트리아, 칠레, 핀란드, 터키, 한국은 실업률이 약간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은 실업률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의 실업률이 1997년 IMF체제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늦기 전에 정책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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