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인가?
2018년 4월 6일. 삼성전자는 15.6조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1분기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 잔칫날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 수사를 한답시고 삼성전자 서비스사옥과 전·현직 임원 자택에 들이닥쳐 컴퓨터 하드디스크, 문서,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올 들어 네 번째 수사. 전 날에는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생산 시설의 작업 현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잡고 싶어 했던 삼성을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손을 보려는 것 같다.
삼성이 어떤 기업인가는 설명이 필요치 않다. 하나만 쓴다. 미국과 중국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삼성은 2017년 ‘세계 1등 제조기업’으로 등극했다. 자랑스럽지 않은가! 삼성은 일자리, 수출, 조세, 소득, 성장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로 볼 때 기여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이다. 이러한 삼성을 문재인 정부가 잡는다면 한국경제는 하루아침에 저성장·침체의 늪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삼성 추락은 한국경제의 동반 추락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실정에서,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 수사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인가?
노동계는 이미 문재인 정부를 완전 장악한 것 아닌가? 그 면모를 보자. 고용노동부 장관(김영주), 노사정위원회 위원장(문성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목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김동만),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이석행),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정식), 한국공항공사 공항버스 사장(이상연) 등이 모두 노조 출신들이다.(조선일보, 2018.4.3.)
이뿐만이 아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명칭을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명칭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고, 청년·여성·비정규직·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 참여 주체를 확대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를 ‘헌법’ 위의 상위기관으로 우대하여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구성 범위가 김대중 대통령의 ‘노사정위원회’보다 훨씬 넓어 ‘헌법’ 위의 상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촛불시위’를 ‘촛불시민혁명’으로 치켜세워 시민단체의 주장을 ‘직접민주주의’라고 내세우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노라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것일까 짐작이 간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언론은 물론 케이블TV까지 포함한 방송을 장악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지난 ‘3·1절 태극기 집회’를 놓고 모 종편은 한 화면만 띄운 채 ‘박근혜 석방 구호 집회’라고 가볍게 처리했고, 다음날 00일보는 한 줄 기사도 싣지 않았다. 여러 쏘스를 참조할 때 ‘3·1절 태극기 집회’에 10만 명은 참여했다고 보는 데도 대한민국의 대표 신문의 하나인 00일보가 관련 기사를 한 줄도 싣지 않았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대신 ‘노조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묻는다,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