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15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차관이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 근로자들을 4년 동안 매년 1035만 원씩 보조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
소가 웃을 일이다. 기네스북에도 오를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월급에 맞추기 위해 34세 이하 중기(中企) 근로자들에게 4년 동안 매년 1035만 원 이상씩 세금으로 보조하기로 하자, 34세 넘은 중기 선배 근로자는 후배보다 매년 640여 만 원 더 적게 받게 된다고 한다. 일부 경우엔 10년을 근속한 과장급보다 신입 직원의 소득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한다.
대통령은 올바른 정책 총론 쓰고 관료는 각론 쓰면 돼
문재인 대통령은 학력과 경력으로 볼 때 ‘경제’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자질’을 의심하려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정책 결정에서 올바른 정책 총론(總論)만 쓰고, 관료들이 각론(各論)을 써나가면 된다. 로널드 레이건이 모델 케이스다.
로널드 레이건은 53편의 영화를 찍은 후 정치가로 변신했다. 레이건은 젊어서는 민주당 루스벨트 대통령을 존경했지만 정계에 입문할 때는 규제를 중시하는 진보정당 민주당을 버리고 규제를 반대하는 보수정당 공화당을 택했다. 레이건은 국무회의에서 코를 곤 대통령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레이건은 비전이 있었고, 관료들이 자신의 비전을 정책으로 실천하리라고 믿었다. 그의 비전─‘미국인 모두가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나라 미국을 만들고, 세계인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 세계를 만드는 것.’ 그는 두 가지 비전을 모두 이루었다. 그래서 그는 진즉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 미국 국민으로부터 에이브러햄 링컨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중소기업 임금 돕기 위해 대기업 임금 동결할까 겁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지방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30년 교수 경력을 가지고 말하건대, 이는 전혀 불가능하다. 성적은 좋아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서울대 대신 지방국립대를 간 학생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말해, 서울대생들은 머리도 좋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다. 전국적으로 반에서 상위 몇 등 안에 들지 않고는 서울대에 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는가! 반에서 상위 몇 등 안에 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렇지만 지방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다. 서울대생들을 공부 시키지 않고 놀리면서 바보로 만들거나, 입시를 거치지 않고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면 될 것이다. 바로 대학교육 평준화다.
앞에서 서울대 이야기를 쓴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머지않아 대기업 임금을 동결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는 생산성 차이 때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왜 발생하는가? 이는 초등학생들도 다 안다. 대기업은 능력 있는 근로자들을 뽑아 최신 장비, 최신 기술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생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생산성이 높으면 임금을 더 줄 수 있다. 이런 걸 무시하고 생산성이 낮은 (모든 중소기업이 생산성이 낮다는 말은 아님) 중소기업 월급을 세금 풀어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한다니 이런 나라를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대학등록금을 10년간 동결하듯이, 대기업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정책이 나올지 않을까 겁이 난다.
이 바보들아,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는 생산성 차이 때문이야!
청와대에 ‘대한민국 일자리 현황’ 판을 마련해 놓고 일자리 만들기에 날마다 전력투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료들은 왜 잘못된 정책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러는 동안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관료들은 모른 척해야 한단 말인가! 이 바보들아,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는 생산성 차이 때문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문재인 대통령에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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