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내가 뭐랬어요? 전세금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 월간조선

전세금, 드디어 고개를 떨구다!

서울 전세금이 3년 8개월 만에 하락세를 나타냈다는 보도다. “강남 전세금이 약세를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3년 8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동아일보, 2018.2.13.)

국회의원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2017년 2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놓고 열을 뿜었다. 전세금 인상률을 2년간 최대 5%로 규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세입자가 전세집에서 4∼6년간 마음 놓고 살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윤후덕 의원은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4년간 같은 집에 살 수 있도록 하고, 전세금을 법정 계약기간인 2년간 최대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국민의당 김상희 의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 권한을 통해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계약 기간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후 2017년 6월에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현행 ‘2년 계약 기간에 연간 임대료 인상 폭이 5% 이내로 제한 된’ 것을,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여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전월세 규제는 전세금 폭등과 재산권 침해 불러와

이를 놓고 내가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 법은 당장에는 세입자를 보호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영세상인을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처럼 세입자를 괴롭히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세상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도입으로, 법 시행은 2003년 1월인데도 시행 전인 2002년 11월경 명동, 강남, 신촌, 여의도 등 서울지역 주요 상권의 영세상인 관련 임대료가 평균 50% 이상이나 폭등했고, 법 시행 직후에는 전국 평균 임대료가 무려 85%나 올랐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국회의원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의 문제점을 정리한다.

첫째, 전월세 계약은 일 년 내내 이뤄지므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시기가 발표되면, 시행 이전의 계약에서는 규제에서 벗어나고자 전세금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영세상인을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도입이 이를 입증한다.

둘째,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전월세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런 경우에도 전국의 모든 세입자들이 ‘정부가 2년간 최대 5% 인상’을 허용했다며 인하를 거부한다면 세입자는 계속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셋째, 세입자가 같은 집에서 4∼6년간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보장된다면 집주인이 어떤 이유로 집을 팔아야 할 경우에도 팔기가 어려워 재산권이 침해될 것이다.

박영선 의원 등은 2017년 2월 중에 전월세 상한제 관련법을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별렀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도 전월세 상한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나의 비판 때문일까? 나는 2011년 전세금 폭등 이후로 줄곧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반드시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해 왔으니까.

국회의원님들, ‘내가 뭐랬어요? 전세금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말썽 많은 전세금은 왜 3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을까요? 동아일보 기사가 명쾌한 답을 줍니다(동아일보, 2018.2.13.)(주: 인용 내용 약간 수정).

“… 강남 3구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인근 위례신도시(경기 성남시)의 입주 물량이 늘면서 해당 지역의 전세 수요가 분산됐다고 분석했다. 송파구의 경우 … 위례신도시가 입주하기 전엔 이 일대에서 전세 매물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전세를 내놔도 오랫동안 세입자를 못 구해 보증금을 2000만∼3000만 원 내리는 경우가 많다. 노원구는 갈매신도시(경기 구리시), 다산신도시(남양주시) 등의 신규 입주 때문으로 보인다. 서초구 잠원동의 경우 … 2년 전 전세금이 12억 원이었는데 1억5000만 원 싸게 내놓았지만 몇 달째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주변 신도시 새 아파트를 사서 나가면서 세입자 찾기가 어려워졌다.”

내가 오래 동안 제안해 왔지요, 주택 공급이 늘면 전세금은 반드시 떨어지게 된다고.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전월세 상한제 도입 안 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주택정책에 관심 쏟으세요. 가격규제는 국민을 괴롭히고 만다는 것을 늘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