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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2018 무술년 신년기자회견이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 사회주의 정책만 쏟아내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며 개탄하는 문사(文士)들의 글이 쉬지 않고 SNS를 통해 날아든다. 이름만 대도 온 국민이 다 아는 그 분들의 글을 읽노라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위에 본부사무실이라도 차려놓은 듯한 노조도 사회주의 정책만 줄곧 쏟아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한 나라가 노조파워에 밀려 사회주의로 갔다가 돌아오는 데 몇 년쯤 걸릴까 계산해본다. 영국, 독일, 한국 이야기다.
영국, 사회주의로 갔다가 돌아오는 데 30년쯤 걸렸다
영국은 1945∼1951년간 집권 노동당 정부가 고용 창출과 사회간접자본 충당을 위해 전기, 통신, 도로, 항만, 조선 등 주요 기간산업과 공익산업을 국유화했다. 당시 국유화는 사회주의 열풍에 힘입어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유행처럼 확산되었다. 노동당이 집권한 1940년대 후반에는 교육평준화도 도입되었다. ‘영국병’은 노조의 추천으로 작성된 ‘베버리지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1941년에, 입법과 관련해서는 1946년에 발병했다. 이들 사회주의정책 도입 배경에는 노조파워가 있었고, 그 하수인은 정치가들이었다.
영국 노조는 막강한 정치력을 구사했다. 1960∼70년대 노조는 노동당·보수당 할 것 없이 정권을 멋대로 갈아치웠다. 막강한 노조파워로 인해 노동당 해럴드 윌슨(1964∼1970)부터 보수당 마거릿 대처(1979∼1990)까지 13여 년 동안 정권이 여섯 차례나 바뀌었다.
대처는 ‘타이밍’을 절묘하게 활용했다. 1978년 겨울 자동차·운수·청소·병원노조의 연대파업으로 ‘불만의 겨울’이 발생했다. 노조는 사람이 죽어도, 런던 거리가 쓰레기로 쌓여도 방치했다. 영국인들은 겨울 내내 공포에 떨었다. 봄이 돌아왔다. 대처는 국민을 향해 단호하게 외쳤다. ‘보수당이 집권하면 영국에서 노조파워를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를 추방하겠다.’ 보수당 대처가 압승했다.
대처는 1979년 5월 4일 다우닝가 10번지 주인이 되었다. 같은 해 6월, 대처는 관례에 따라 노조대표와 총리실에서 모임을 가졌지만 다음 모임에 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같은 해 7월 대처는 워킹페이퍼를 통해 노조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대처는 1980년부터 1988년까지 노동개혁법을 발표하여, ‘법과 원칙’으로 노조파워를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1984년 3월 6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 3일까지 이어진 363일간의 석탄파업 때, 대처는 석탄가루 흩날리는 탄광 입구까지 찾아가 옷소매를 걷어붙인 채 스카길 노조위원장과 담판을 벌여 그를 항복시키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대처는 노조천국·사회주의국가 영국을 미국 다음 가는 시장경제국가로 바꿔놓았다. 영국은 사회주의로 갔다가 돌아오는 데 30년쯤 걸렸다.
독일, 사회주의로 갔다가 돌아오는 데 영국처럼 30년쯤 걸렸다
1950년대에 독일은 연평균 성장률이 7.9%였는데, 1960년대에는 4.5%, 1970년대에는 2.7%, 1980년대에는 2.6%, 1990년대에는 1.4%로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05년에는 0.7%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1960년대에 0.97%였는데, 점점 증가하여 1980년대에는 8.2%, 1990년 통일 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11.3%를 기록했다.
독일이 1961∼1970년 간 실업률이 1%도 안 되었다는 사실은 놀랍다. 그런데 이 기간은 자유주의사상이 꽃피어 독일인들이 ‘라인강의 기적’을 노래하던 시절이었다. 그 후 독일은 사민당이 집권하여 ‘독일병’을 앓게 되었다. ‘독일병’의 원인은 막강한 노조파워, 노동자들이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자경영참여제도, 경쟁이 금지된 교육제도 등에서 찾는다. 노조파워를 이야기한다.
첫째, 독일 노조는 입법부처럼 막강한 파워를 갖는다. 독일에서는 산별노조의 단체협약 없이 임금과 근로조건 등이 결정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둘째, 연방노동법원의 판결은 연방의회의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연방노동법원 판결은 개별적인 노동분쟁 해결만을 고려하는 것이어서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게 된다. 셋째, 실업정책이 노동시장을 경직시킨다. 정부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정책 차원에서 실업보험, 실업보조금, 사회부조 등을 실시하는데, 이는 오히려 실업을 부추기게 된다. 이렇게 해서 독일은 선진국 가운데서 노동시장이 가장 경직된 나라로 낙인 찍혔다.
사민당 총재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1998년에 ‘좌파 속의 우파’ 구호를 내세워 집권에 성공했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만이 독일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믿고, 2003년 3월 하르츠 노동시장 개혁안이 중심이 된 ‘아젠더 2010’을 들고 의회로 가 통과시켰다. 아젠더 2010이 의회에서 통과되자 슈뢰더는 이렇게 선언했다. ‘독일 자체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분배 중심의 사회주의 정책을 버리고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 정책을 택하겠다.’ 슈뢰더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실업보험 지급기간을 36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하는 등 복지혜택에 손을 댔다가 인기가 떨어져 정권을 잃고 집권 2기도 채우지 못했다. 슈뢰더에게서 정권을 물려받은 앙겔라 메르켈은 슈뢰더가 계획한 노동시장 개혁정책을 그대로 추진하여 독일경제를 살려냈다.
독일은 슈뢰더가 퇴진한 2005년에 성장률이 0.7%에 실업률이 11.3%였는데, 개혁의 결과 2017년에는 성장률이 2.5%에 실업률이 3.6%로 크게 개선되었다. 독일은 노동시장이 아직도 선진국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경직된 나라이지만 슈뢰더·메르켈의 노동시장 개혁으로 경제 상태는 사실상 선진국의 앞줄에 서있다. 불과 12년 만에 실업률이 11.3%에서 3.6%로 감소한 것은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계산해 보면, 독일은 1976년부터 사회주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입법화되기 시작했으니 독일도 영국처럼 사회주의로 갔다가 돌아오는 데 30년쯤 걸렸다.
한국, 사회주의로 갔다가 돌아오는 데 30년쯤 걸릴까?
한국이 사회주의로 들어선 것은 김대중 정부부터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경제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자마자 정권을 잡고, IMF 권고에 따라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노총과 전교조를 허용하여 한국이 노조천국으로 가는 발판을 놓았고,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조합주의 성격의 노사정위원회를 도입하여 노·사·정 간 분쟁을 조장했고, 정리해고법을 도입한다며 정규직 해고가 어렵기로 한국을 OECD 국가 중 포르투갈 다음 가는 나라로 만드는 등 노동시장 경직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여기에다 최저생계비보장정책 등 복지정책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서 ‘한국 노조는 사용자에 비해 힘이 약하다’며 노조에 힘을 실어주어 노조는 노무현 정부 내내 한국을 파업공화국으로 만들었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도입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할 때까지 2003∼2017년간 비정규직 이슈로 한국사회를 소란케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동정책에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2011년 말경 갑자기 30여개 항에 이르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도입하여 노동시장 경직화에 일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한다며 어렵사리 ‘저성과자 해고와 근로규칙 변경’을 도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직후 백지화시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은 한 마디로, ‘모두가 좌클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부터 정책 추진까지 노동시장 규제만 강화해 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제로 추진, 공공부문 인원과 공무원 증원 등 반시장적·반기업적 노동시장 정책만 도입해 오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노조에 발목이 잡혀 운신 폭이 무척 좁아 보인다. 한국은 지금 국가가 노동을 관리하는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 뻔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 보수궤멸을 내세워 좌파정권을 길게 끌고 가기 위한 초석을 열심히 놓고 있는 것 같다. 좌파정권이 한 번 더 연장된다면 끝나는 시기는 2027년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에 집권했으니 2027년이라면 기간은 꼭 30년이다.
영국은 마거릿 대처, 독일은 게르하르트 슈뢰더·앙겔라 메르켈이라는 걸출한 지도자들이 나와 나라를 사회주의로부터 구해냈는데, 한국도 과연 그런 지도자가 나오게 될 지는 점을 쳐보는 수밖에 없다. 한국도 영국과 독일처럼 사회주의로 갔다가 돌아오는 데 30년쯤 걸린다면 1941년생인 나는 얼마나 더 살아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