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상도 적폐청산인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법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겠다는 감세안이 최근 상원을 통과했다. 트럼프 감세안이 확정되면 세계는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불붙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25%로 올릴 계획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가 22%로 내린 것을 문재인 정부가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하니 이것도 적폐청산인가!
역대 대통령들은 법인세율을 낮췄다
법인세율과 관련하여 역대 대통령들은 정치를 잘 했다고 평가된다. 그분들이 실시한 법인세율 인하 정책이다.
김영삼: 34%→28%
김대중: 28%→27%
노무현: 27%→25%
이명박: 25%→22% (‘2011년 22%→20% 계획’이 야당 반대로 무산)
김대중: 28%→27%
노무현: 27%→25%
이명박: 25%→22% (‘2011년 22%→20% 계획’이 야당 반대로 무산)
싱가포르와 중국, 낮은 법인세율로 경제발전 이룩했다
낮은 법인세율이 왜 중요한가? 법인세율이 낮으면 해외자본이 물밀 듯이 몰려들어와 경제발전을 이끈다. 이 결과 소득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생긴다. 트럼프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이 바로 이 점을 노린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안다. 싱가포르와 중국이 이를 입증한다.
서울 크기의 1.1배, 자원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22년 만에(1989→2011) 1만 달러대에서 5만 달러대로 올랐고, 5만 달러대 진입은 아시아 최초다. 싱가포르는 2017년 말 실업률이 1.8%다. 싱가포르는 국가경쟁력 세계 1위인 초일류국가다. 무엇이 그 저력인가? 그 저력은 해외자본 유입에서 찾아야 한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다. 싱가포르는 2016년 말까지 쌓인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이 무려 1조 1천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은? 초라하기 짝 없는 1천 8천억 달러로, 싱가포르의 17%!
중국은 어떤가? 중국은 1992년까지 굶어죽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한 중국이 2027년경 미국을 앞질러 G1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중국은 연평균 성장률 10% 정도를 기록해 왔다. 그 저력은 해외자본 유입에서 찾아야 한다. 중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25%이지만 기술 관련 기업에게는 15%가 적용된다. 2016년 말까지 중국에 쌓인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무려 1조 4천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은 겨우 1천 8백억 달러로, 중국의 14%! 엄청난 해외자본이 허허 벌판 중국을 세계의 생산기지로 만들었다.
한국 법인세율, 이제 글로벌 평균보다 높아진다
KPMG는 세계 171개국의 법인세 등 조세 관련 자료를 발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3∼2017년간 법인세율이 오른 나라는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파푸아뉴기니, 세르비아, 미국 5개국뿐이고 나머지 166개국은 내렸다. 아시아, EU, OECD 등 모든 권역에서 2003∼2017년간 법인세율은 엄청나게 감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면, 한국의 법인세율은 평균치로 나타낸 아시아(21.28%), EU(21.51%), 유럽(19.54%), OECD(24.07%), 글로벌(24.25%)보다 높아지게 된다. 아프리카(28.21%), 라틴아메리카(27.98%), 북미(33.25%), 남미(27.58%)보다는 낮다.
한국은 2006년 이후 계속 자본유출 이어져
법인세율이 25%로 오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나는 국내자본이 물밀 듯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한다. 한국은 2006년 이후 한 해도 예외 없이 해외직접투자 순유입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왔다(이는 국내자본 유출이 해외자본 유입보다 더 많다는 뜻). 이렇게 되면 제조업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심화되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표>는 2006년 이후 한국, 싱가포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입(유입-유출)을 비교한 것이다.
<표>한국, 싱가포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FDI) 순유입(유입-유출), 2006∼2016 (단위: 미 1억 달러)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한국 | -36.1 | -131.8 | -84.4 | -84.2 | -187.8 | -199.4 | -211.3 | -155.9 | -187.7 | -196.6 | -164.4 | -1,639.6 |
| 싱가 포르 |
168.6 | 68.5 | 42.4 | -82.2 | 196.7 | 177.9 | 368.0 | 213.9 | 217.7 | 391.7 | 377.1 | 1,980.3 |
| 중국 | 550.9 | 570.1 | 524.0 | 384.7 | 459.2 | 493.4 | 332.8 | 160.7 | 53.8 | 80.5 | -494.0 | 3,116.1 |
자료: UNCTAD.
자본유출로 일자리 사라진다
무엇이 한국의 문제인가? 문제는 <유입-유출>로 나타낸 한국의 순유입이 2006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마이너스’라는 점이다. 이는 곧 한국에 유입되는 해외자본보다 해외로 유출되는 국내자본이 더 많다는 뜻이다. 마이너스 순유입은 사실상 최근에 이를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국내자본이 해외로 계속 빠져나간 결과 일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06∼2014년간 24만개 제조업 고급 일자리가, 대한상의는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하지 않았던가!
한국노동시장은 규제 심하기로 159국 중 18위, 한국경제 가망 없다
그러면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은 왜 일어나는가? 세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 노동시장 규제다.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시장 규제가 심하기로 2015년 세계 159개국 가운데 18위다. 이는 2015년 자료인데, 문재인 정부 때의 자료가 발표된다면 이 순위는 훨씬 더 악화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 청구서’를 빈 손으로 돌려줄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규제가 이렇게 심한 상태에서, 한국경제는 가망이 없다.
둘째, 기업규제다. 경총은 기업규제가 지나치게 심해 국내기업의 해외 유출을 부추긴다고 지적해 오지 않았는가?
셋째, 법인세율 인상이다. 171개국 가운데 2010년 이후 법인세율을 한국의 3%보다 더 올린 나라는 세르비아, 수단, 그리스, 칠레뿐이다. 우리는 지금 국내자본을 내쫓는 후진국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법인세율을 반드시 올려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