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없는 문재인 정권...두바이를 세계 중심 국가로 만든 셰이크 모하메드의 '미래지향 비전' : 월간조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많은 정책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몇 가지 예를 든다: 기업 내쫓고 일자리 줄이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청년고용절벽 만든 비정규직 제로, 대책 없는 탈원전, 왔다갔다 안보, 과거에 함몰(陷沒)된 적폐청산 등등. 여기서는 ‘미래지향적 비전’으로 두바이를 세계의 중심 국가로 만든 두바이의 통치자 셰이크 모하메드를 이야기한다.1)

셰이크 모하메드, 국왕인 아버지와 형의 꿈을 이어가다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United Arab Emirates)을 구성하는 7개 토후국(土侯國) 가운데 하나다. 두바이의 통치자 셰이크 모하메드(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는 세계 최고층 건물 ‘부르즈 칼리파’(828ｍ), 세계 최대 인공섬 ‘팜 아일랜드’, 사막 속의 세계 최초 ‘두바이 스키장’ 등을 건설하여 ‘세계 최고·세계 최대·세계 최초 기록’을 양산한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미래지향적 비전’에 힘입어 제주도의 약 2배인 사막의 나라 두바이는 세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서 있다.

셰이크 모하메드는 국왕인 아버지(집권: 1958.9∼1990.10)와 형(집권: 1990.10∼2006.1)이 세상을 떠나자 왕위에 올랐다(2006.1.4.). 그는 현재 UAE 부통령과 총리를 겸하고 있다. 셰이크 모하메드의 아버지는 왕위에 오르자 가난한 어촌 두바이를 세계적인 항구 도시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마침내 1975년 35개 정박소를 갖춘 중동 최대의 항구 라시드 항이 탄생했다.

셰이크 모하메드의 아버지는 시간이 지나면 석유는 고갈되고 만다는 것을 깨닫고 석유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다원화된 경제, 곧 물류·산업·금융·관광 중심의 ‘세계 허브 두바이’ 건설을 꿈꿨다. 그는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두바이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다. 그는 항구, 국제공항, 도로, 교량, 자유무역지대 조성 등에 투자했다. 그가 죽은 후 장남 셰이크 마크툼도 아버지의 꿈을 이어갔다.

석유는 곧 고갈되고 만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

형이 죽자 왕위에 오른 셰이크 모하메드도 두바이 개조에 박차를 가했다. 그의 두바이 개조 역시 석유는 곧 고갈되고 만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형 정부에서 2000년 ‘두바이전략계획 2010’을 발표했는데, 이 전략은 5년 앞당겨 실현되었다. GDP에서 차지하는 석유 비중(1975년 45%)을 6%로 낮추겠다는 계획이 3%로 이뤄졌다. ‘100% 탈석유 경제구조’가 만들어져 갔다.

셰이크 모하메드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을 대거 도입했다. 다음은 그 중 일부: 100% 외자기업 인가, 법인세 50년간 면제, 개인소득세 면제, 수출입관세 면제, 각종 규제 철폐, 자유로운 국외 송금 허용, 외국인 노동자 사용 자유화, 자유무역지대 지정, 두바이 인터넷 시티·미디어 시티·국제금융센터·금속상품센터 등 설립. 여기에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유치를 위해 건물 층수 제한 폐지, 외국인에게 99년간 조차권 허용과 일부 지역에서 영구소유 허용, 금융규제 철폐, 등등. 한 마디로, 파격적인 조치다. 이 결과 2005년 말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외국기업 수는 5000개에 이르렀다.

현재 두바이는 ‘세계 최고의 종합 허브’

드디어 한낮에는 섭씨 50도를 웃도는 모래사막에 물류, 무역, 정보기술, 의료, 미디어, 레저, 관광 등 ‘세계 최고의 종합 허브’가 구축되었다. 다음은 몇 가지 결과다.2)

＊인구 2,269,000명, 80%가 국외거주자
＊세계 다섯 번째로 여행자가 가고 싶어 하는 곳
＊두바이공항은 2014년 입국자 70,475,636명으로 세계 1위, 62%가 외국인
＊쇼핑몰 면적 세계 1위로 방문객 매주 750,000명 이상
＊지구상의 공사 크레인(crane) 4대 중 1대가 두바이에 있음
＊팜 아일랜드 건설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5배 채울 모래 수입
＊소득세 없음

셰이크 모하메드의 ‘미래지향적 비전’이 두바이를 개조하다

이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셰이크 모하메드의 자서전이 답을 준다. 그는 2006년 초 『나의 비전: 최고를 위한 도전』이라는 자서전을 출간했다. 그가 서론과 결론 앞 부분에서 반복해 써놓았다는 내용을 인용한다.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사슴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사자보다 빨라야 한다는 것을 머리에 되새긴다. 같은 공간에 사는 사자는 눈을 뜰 때마다 굶어죽지 않기 위해 약한 사슴보다는 빨리 달릴 수 있어야 함을 매일 깨닫는다. 당신이 사슴이든 사자든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는 빨라야 성공할 수 있다.”(최진영, 50쪽 재인용.)

셰이크 모하메드는 같은 책에서 자신의 비전이 네 가지 성격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최진영이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비전에 대한 셰이크 모하메드의 설명은 세 가지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비전은 함축적이어야 한다. 둘째, 비전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셋째, 비전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모든 이들이 사막을 황무지로 여기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국가를 세계 최고의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비전을 제시했고 그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최진영, 75쪽)

우리에게 ‘셰이크 모하메드’는 없는가?

IMF 당시 경제 수장이었던 임창렬 경제부총리가 최근 “지금은 한국경제가 서서히 죽어가는 癌에 걸려 있다”고 표현했다. 한국경제의 실상을 잘 표현한 말이다. 癌은 서둘러 치료해야 나을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癌 치료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대신 문재인 정부는 과거에 함몰(陷沒)되어 있는 것 같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가 되고자 피나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청산’ 구호만 외치고 있다. 세계는 지금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간 ‘노조천국’ 건설에 매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으로 튼튼한 안보를 마련해준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을 ‘굶어죽는 나라’에서 구출해준 박정희 대통령을 거부한다. 어떤 정책을 살펴봐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에게 ‘셰이크 모하메드’는 없는가?

주 1) 최진영(2007), 『셰이크 모하메드 상상력과 비전의 리더십』, 살림.
2) Google 인터넷 정보.